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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안내문(안): 우리부 소관 입법·행정예고는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와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gwanbo.mois.go.kr) 에서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1,979

입법·행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899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이학희 2023-08-04 773
1898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이예슬 2023-07-27 699
1897 「첨단(신기술)분야 등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기준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이정규 2023-07-21 689
1896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박정연 2023-07-20 511
1895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박정연 2023-07-20 483
1894 「교육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등 10개 행정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여정호 2023-07-19 469
1893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행정예고 박형수 2023-07-19 376
1892 학생건강증진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안 최민애 2023-07-19 431
1891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등학교 디지털교과서 국·검정 구분」 개정(안) 행정 예고 정우진 2023-07-18 1242
1890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나세정 2023-07-12 1401
입법·행정예고 목록
제목 등록일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2023-08-04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2023-07-27
「첨단(신기술)분야 등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기준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2023-07-2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2023-07-2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2023-07-20
「교육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등 10개 행정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2023-07-19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행정예고 2023-07-19
학생건강증진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안 2023-07-19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등학교 디지털교과서 국·검정 구분」 개정(안) 행정 예고 2023-07-18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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