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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안내문(안): 우리부 소관 입법·행정예고는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와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gwanbo.mois.go.kr) 에서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1,831

입법·행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751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황상민 2022-04-14 320
1750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윤현아 2022-04-11 162
1749 「학교급식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김가빈 2022-04-08 254
1748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정안 행정예고 김보현 2022-04-07 231
1747 학교석면안전관리인 교육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민동준 2022-04-07 179
1746 「교육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윤세현 2022-04-04 144
1745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전부개정안 재행정예고 김해리 2022-04-01 619
1744 「첨단(신기술)분야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기준 고시」일부개정 행정예고 김영옥 2022-03-30 249
1743 「교육부 공무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정안 행정예고 박윤수 2022-03-29 174
1742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양세진 2022-03-24 275
입법·행정예고 목록
제목 등록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04-14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2022-04-11
「학교급식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04-08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정안 행정예고 2022-04-07
학교석면안전관리인 교육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2-04-07
「교육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2-04-04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전부개정안 재행정예고 2022-04-01
「첨단(신기술)분야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기준 고시」일부개정 행정예고 2022-03-30
「교육부 공무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정안 행정예고 2022-03-29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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