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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안내문(안): 우리부 소관 입법·행정예고는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와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gwanbo.mois.go.kr) 에서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1,864

입법·행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864 「교육부 행정처분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김경환 2023-02-07 3
1863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 의견 검토 결과 신종엽 2023-01-30 208
186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조혜진 2023-01-30 113
1861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김정민 2023-01-26 338
1860 2023학년도 유치원 원비 인상률 산정방법 고시 김은주 2023-01-26 119
1859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일부 개정령(안) 행정예고 김성동 2023-01-16 409
1858 「학점은행제 강사 자격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기간 연장) 성지윤 2023-01-09 362
1857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성지윤 2023-01-09 397
1856 2023년도 누리과정 비용부담 고시 안내 김은주 2023-01-09 373
1855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이종혁 2023-01-05 519
입법·행정예고 목록
제목 등록일
「교육부 행정처분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2023-02-07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 의견 검토 결과 2023-01-30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3-01-30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3-01-26
2023학년도 유치원 원비 인상률 산정방법 고시 2023-01-26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일부 개정령(안) 행정예고 2023-01-16
「학점은행제 강사 자격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기간 연장) 2023-01-09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3-01-09
2023년도 누리과정 비용부담 고시 안내 2023-01-09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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