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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안내문(안): 우리부 소관 입법·행정예고는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와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gwanbo.mois.go.kr) 에서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1,989

입법·행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989 [공표문] 「학점인정법」(학점은행제)에 따른 제28차 표준교육과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결과 이정호 2024-05-23 67
1988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김유진 2024-05-23 68
1987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김유진 2024-05-23 72
1986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김경환 2024-05-14 175
1985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류승의 2024-05-13 212
1984 「사망.심신장애인에 대한 학자금 대출 채무의 면제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윤은정 2024-05-10 144
1983 「전문기술석사과정 재직경력 인정기준에 관한 고시」폐지안 행정예고 김서희 2024-05-08 192
1982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전종희 2024-05-07 272
1981 「학점인정법」에 따른 제28차 표준교육과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이정호 2024-04-30 382
1980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김재경 2024-04-25 332
입법·행정예고 목록
제목 등록일
[공표문] 「학점인정법」(학점은행제)에 따른 제28차 표준교육과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결과 2024-05-2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4-05-23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4-05-23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2024-05-14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4-05-13
「사망.심신장애인에 대한 학자금 대출 채무의 면제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4-05-10
「전문기술석사과정 재직경력 인정기준에 관한 고시」폐지안 행정예고 2024-05-08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2024-05-07
「학점인정법」에 따른 제28차 표준교육과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4-04-30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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