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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안내문(안): 우리부 소관 입법·행정예고는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와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gwanbo.mois.go.kr) 에서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1,549

입법·행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459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배진수 2019-12-24 1469
1458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배진수 2019-12-24 1244
1457 [공표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행정예고 접수 결과 여인경 2019-12-20 1754
1456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일부 개정령(안) 행정 예고 길호진 2019-12-17 3891
1455 「원격교육 설비 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윤병우 2019-12-13 1804
1454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이은정 2019-12-04 1376
145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이은정 2019-12-04 1471
1452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일부 개정(안) 행정 예고 여인경 2019-11-27 2407
145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강효곤 2019-11-27 763
145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강효곤 2019-11-27 937
입법·행정예고 목록
제목 등록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2019-12-24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2019-12-24
[공표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행정예고 접수 결과 2019-12-20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일부 개정령(안) 행정 예고 2019-12-17
「원격교육 설비 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019-12-13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9-12-04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9-12-04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일부 개정(안) 행정 예고 2019-11-2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9-11-2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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