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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안내문(안): 우리부 소관 입법·행정예고는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와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gwanbo.mois.go.kr) 에서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1,831

입법·행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821 「외국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의 신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훈령안」 재행정예고 이래람 2022-11-04 360
1820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문 박수민 2022-11-04 432
1819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박은성 2022-11-01 347
1818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김아름 2022-10-28 806
1817 「교육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제417호) 일부개정 알림 김미현 2022-10-27 299
1816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박대규 2022-10-24 362
1815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일부개정령 공포ㆍ시행 알림 이종혁 2022-10-20 397
1814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이종혁 2022-10-20 528
1813 「'23년 교육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지용준 2022-10-20 358
1812 「2023년 학교안전공제료 산정기준 고시」(제2022-26호, 2022.10.18.) 제정 알림 나세정 2022-10-18 278
입법·행정예고 목록
제목 등록일
「외국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의 신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훈령안」 재행정예고 2022-11-04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문 2022-11-04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2-11-01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2022-10-28
「교육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제417호) 일부개정 알림 2022-10-27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10-24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일부개정령 공포ㆍ시행 알림 2022-10-20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2-10-20
「'23년 교육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2-10-20
「2023년 학교안전공제료 산정기준 고시」(제2022-26호, 2022.10.18.) 제정 알림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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