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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안내문(안): 우리부 소관 입법·행정예고는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와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gwanbo.mois.go.kr) 에서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1,989

입법·행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97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윤은정 2024-04-11 376
1978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윤은정 2024-04-11 347
1977 「교육부 시설사업 및 안전 심의위원회 운영규정」(교육부 훈령 제482호, 2024.4.9.) 김성관 2024-04-09 417
1976 「글로벌 교육교류·협력 및 인재양성·유치 전략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정훈령(안) 행정예고 공고문 서연주 2024-03-28 515
1975 「대학설립운영규정 시행규칙」(제324호, 24.3.21.) 일부개정안 공표·시행 알림 나세정 2024-03-21 764
1974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이연주 2024-03-19 665
1973 「학교 밖 수업 운영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서석재 2024-03-14 928
1972 「교육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교육부 훈령 제481호, 2024.3.12) 서나랑 2024-03-12 637
1971 「교육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서나랑 2024-02-29 713
1970 2024년 교육부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공고 권주미 2024-02-26 708
입법·행정예고 목록
제목 등록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4-04-1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4-04-11
「교육부 시설사업 및 안전 심의위원회 운영규정」(교육부 훈령 제482호, 2024.4.9.) 2024-04-09
「글로벌 교육교류·협력 및 인재양성·유치 전략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정훈령(안) 행정예고 공고문 2024-03-28
「대학설립운영규정 시행규칙」(제324호, 24.3.21.) 일부개정안 공표·시행 알림 2024-03-21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2024-03-19
「학교 밖 수업 운영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2024-03-14
「교육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교육부 훈령 제481호, 2024.3.12) 2024-03-12
「교육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4-02-29
2024년 교육부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공고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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