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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안내문(안): 우리부 소관 입법·행정예고는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와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gwanbo.mois.go.kr) 에서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2,064

입법·행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2024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이혜리 2024-10-24 943
2023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권경욱 2024-09-26 790
2022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관리규정」(교육부 훈령 제494호, 2024.9.5.) 공포·시행 알림 권리안 2024-09-05 671
2021 「202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알림 송재봉 2024-08-29 894
2020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 일부개정훈령 공포·시행 알림 송재봉 2024-08-29 605
201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이근우 2024-08-27 587
201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이근우 2024-08-27 618
2017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권리안 2024-08-23 421
2016 「전문기술석사과정 재직경력 인정기준에 관한 고시」폐지 고시 (시행 '24.8.21.) 알림 김서희 2024-08-21 413
2015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권리안 2024-08-19 538
입법·행정예고 목록
제목 등록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4-10-24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4-09-26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관리규정」(교육부 훈령 제494호, 2024.9.5.) 공포·시행 알림 2024-09-05
「202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알림 2024-08-29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 일부개정훈령 공포·시행 알림 2024-08-2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4-08-2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4-08-27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4-08-23
「전문기술석사과정 재직경력 인정기준에 관한 고시」폐지 고시 (시행 '24.8.21.) 알림 2024-08-21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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