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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안내문(안): 우리부 소관 입법·행정예고는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와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gwanbo.mois.go.kr) 에서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2,142

입법·행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2092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권리안 2025-04-01 107
209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혜린 2025-03-26 284
2090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박지홍 2025-03-24 718
2089 2025년 교육부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의견수렴 이영광 2025-03-20 235
2088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교육부예규 제83호)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장연지 2025-03-18 565
2087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김경환 2025-03-18 527
2086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최가영 2025-03-17 389
2085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교육부 훈령 제515호, 2025.3.14.) 조수원 2025-03-14 278
2084 「검·인정도서 가격 조정 명령을 위한 항목별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제출의견 검토 결과 황예슬 2025-03-06 444
2083 「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신윤록 2025-03-06 587
입법·행정예고 목록
제목 등록일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5-04-0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5-03-26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5-03-24
2025년 교육부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의견수렴 2025-03-20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교육부예규 제83호)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2025-03-18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5-03-18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2025-03-17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교육부 훈령 제515호, 2025.3.14.) 2025-03-14
「검·인정도서 가격 조정 명령을 위한 항목별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제출의견 검토 결과 2025-03-06
「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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