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문(안): 우리부 소관 입법·행정예고는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와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s://gwanbo.go.kr) 에서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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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목록 : 번호,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의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2201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일부개정 고시(제2025-33호) 사회정서성장지원과 2025-12-11 66
2200 「초ㆍ중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고시」일부개정 알림 교육콘텐츠정책과 2025-12-11 89
2199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학부모정책과 2025-12-08 312
219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교원정책과 2025-12-08 215
2197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교원정책과 2025-12-08 250
2196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사회정서성장지원과 2025-12-05 521
2195 「국립 특성화특수학교 지정ㆍ고시」(제2025-27호) 특수교육정책과 2025-12-03 321
2194 「영유아보육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영유아교원지원과 2025-11-27 677
2193 「2026년 교육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개정안 행정예고 학생맞춤통합지원과 2025-11-25 708
2192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감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고시안에 대한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대학경영혁신지원과 2025-11-21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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