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문(안): 우리부 소관 입법·행정예고는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와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gwanbo.mois.go.kr) 에서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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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757 「한국형 국가역량체계 고시」개정훈련(안) 행정예고 김영준 2022-04-20 90
1756 [공표문]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에 대한 제출 의견 처리 결과 김아름 2022-04-20 123
1755 「입학정원 모집유보제 운영 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이상민 2022-04-18 135
1754 [공표문] 「학점인정법」(학점은행제)에 따른 제26차 표준교육과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결과 김민애 2022-04-18 106
1753 「교육시설 등의 소방시설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제정안 행정예고 이수빈 2022-04-15 79
175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김유진 2022-04-15 159
1751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황상민 2022-04-14 230
1750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윤현아 2022-04-11 134
1749 「학교급식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김가빈 2022-04-08 200
1748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정안 행정예고 김보현 2022-04-07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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