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문(안): 우리부 소관 입법·행정예고는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와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s://gwanbo.go.kr) 에서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1,986
입법·행정예고 목록 :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의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986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김경환 2024-05-14 122
1985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류승의 2024-05-13 141
1984 「사망.심신장애인에 대한 학자금 대출 채무의 면제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윤은정 2024-05-10 95
1983 「전문기술석사과정 재직경력 인정기준에 관한 고시」폐지안 행정예고 김서희 2024-05-08 142
1982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전종희 2024-05-07 208
1981 「학점인정법」에 따른 제28차 표준교육과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이정호 2024-04-30 324
1980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김재경 2024-04-25 282
197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윤은정 2024-04-11 326
1978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윤은정 2024-04-11 300
1977 「교육부 시설사업 및 안전 심의위원회 운영규정」(교육부 훈령 제482호, 2024.4.9.) 김성관 2024-04-09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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