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문(안): 우리부 소관 입법·행정예고는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와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gwanbo.mois.go.kr) 에서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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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72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김영민 2022-01-18 30
1723 [고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일부개정 고시 알림 박민선 2022-01-17 149
1722 [공표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제출의견 검토 결과 김성동 2022-01-17 51
1721 「대학등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제397호, 2022.01.17.) 개정 알림 이근우 2022-01-17 113
1720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안병희 2022-01-12 293
1719 [공표문]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제출의견 처리결과 안병희 2022-01-12 99
1718 「국가교육과정 제·개정 등에 관한 규정」제정안 입법예고 전성원 2022-01-12 81
1717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 황오일 2022-01-12 60
1716 [공표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제출의견 처리결과 박민선 2022-01-05 131
1715 「학교보건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최민애 2022-01-04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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