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제도개요

• 일반국민이나 기업이 교육부에 규제개선을 건의하여 '수용곤란' 또는 '중장기 검토' 회신을 받은 사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교육부 인터넷 누리집을 통해 규제입증을 요청하게 되면, 민간위원이 과반수로 구성되어 있는 『교육부 규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규제필요성과 타당성을 심도 있게 다시 검토하는 제도입니다.
• 규제입증요청이 있는 경우, 교육부는 60일 이내에 규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결과를 통보해드립니다. 다만, 비규제 사안이나 단순민원 등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업무처리 절차

담당자 연락처

• 교육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4-203-6703, 6159

규제입증요청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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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입증요청은 필요시 규제심의위원회에 안건 상정되는 사항으로 최대 60일 기간이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 비규제(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2항), 단순민원은 규제입증이 불가하므로 전자민원(국민신문고)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적용범위)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하는 사무
• 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 과징금,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정보ㆍ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 「병역법」, 「통합방위법」, 「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규정된 징집ㆍ소집ㆍ동원ㆍ훈련에 관한 사항
• 군사시설, 군사기밀 보호 및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
• 조세(租稅)의 종목ㆍ세율ㆍ부과 및 징수에 사항

규제입증요청 사례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