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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안내문(안): 우리부 소관 입법·행정예고는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와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gwanbo.mois.go.kr) 에서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1,831

입법·행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761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김현지 2022-05-13 178
1760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김병철 2022-05-04 266
1759 「교육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알림 윤세현 2022-04-29 159
1758 「학점인정법」(학점은행제)에 따른 제26차 표준교육과정 개정 알림 김민애 2022-04-26 456
1757 「한국형 국가역량체계 고시」개정훈련(안) 행정예고 김영준 2022-04-20 118
1756 [공표문]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에 대한 제출 의견 처리 결과 김아름 2022-04-20 169
1755 「입학정원 모집유보제 운영 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이상민 2022-04-18 206
1754 [공표문] 「학점인정법」(학점은행제)에 따른 제26차 표준교육과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결과 김민애 2022-04-18 158
1753 「교육시설 등의 소방시설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제정안 행정예고 이수빈 2022-04-15 105
175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김유진 2022-04-15 243
입법·행정예고 목록
제목 등록일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2022-05-13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05-04
「교육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알림 2022-04-29
「학점인정법」(학점은행제)에 따른 제26차 표준교육과정 개정 알림 2022-04-26
「한국형 국가역량체계 고시」개정훈련(안) 행정예고 2022-04-20
[공표문]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에 대한 제출 의견 처리 결과 2022-04-20
「입학정원 모집유보제 운영 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2022-04-18
[공표문] 「학점인정법」(학점은행제)에 따른 제26차 표준교육과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결과 2022-04-18
「교육시설 등의 소방시설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제정안 행정예고 2022-04-1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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