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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안내문(안): 우리부 소관 입법·행정예고는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와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gwanbo.mois.go.kr) 에서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1,979

입법·행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869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전구슬 2023-02-23 1819
1868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유예진 2023-02-23 940
1867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배향기 2023-02-17 1965
1866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제출 의견 검토 결과 성지윤 2023-02-14 911
1865 「인문학 진흥 전담기관 지정 및 위탁업무 고시 제정안」의견조회 및 행정예고 남용민 2023-02-13 792
1864 「교육부 행정처분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김경환 2023-02-07 834
1863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 의견 검토 결과 신종엽 2023-01-30 959
186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조혜진 2023-01-30 871
1861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김정민 2023-01-26 1530
1860 2023학년도 유치원 원비 인상률 산정방법 고시 김은주 2023-01-26 653
입법·행정예고 목록
제목 등록일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3-02-23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3-02-23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3-02-17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제출 의견 검토 결과 2023-02-14
「인문학 진흥 전담기관 지정 및 위탁업무 고시 제정안」의견조회 및 행정예고 2023-02-13
「교육부 행정처분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2023-02-07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 의견 검토 결과 2023-01-30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3-01-30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3-01-26
2023학년도 유치원 원비 인상률 산정방법 고시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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