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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안내문(안): 우리부 소관 입법·행정예고는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와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gwanbo.mois.go.kr) 에서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1,970

입법·행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970 2024년 교육부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공고 권주미 2024-02-26 16
1969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김유진 2024-02-26 28
1968 「국립대학 통폐합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황정근 2024-02-19 118
1967 「학교법인 분리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 배분 기준 고시」(제2024-3호, 24.2.13.) 제정안 공표·시행 알림 나세정 2024-02-13 146
1966 [공표문]「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제출의견 검토 결과 최봉석 2024-02-07 225
1965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김보현 2024-02-06 361
1964 「교육부 감사규정」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김성곤 2024-02-02 281
1963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 일부개정예규  공포·시행 알림 송재봉 2024-02-01 335
1962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이재신 2024-01-25 349
1961 「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예영 2024-01-19 412
입법·행정예고 목록
제목 등록일
2024년 교육부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공고 2024-02-26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2024-02-26
「국립대학 통폐합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4-02-19
「학교법인 분리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 배분 기준 고시」(제2024-3호, 24.2.13.) 제정안 공표·시행 알림 2024-02-13
[공표문]「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제출의견 검토 결과 2024-02-07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4-02-06
「교육부 감사규정」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2024-02-02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 일부개정예규  공포·시행 알림 2024-02-01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4-01-25
「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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