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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안내문(안): 우리부 소관 입법·행정예고는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와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gwanbo.mois.go.kr) 에서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1,625

입법·행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625 「사립학교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이소연 2021-04-23 43
1624 「교육공무원임용령」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이소연 2021-04-23 34
1623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 일부개정안(제25차→제26차) 행정예고 남보라 2021-04-20 116
1622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볍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최월찬 2021-04-15 226
1621 대한민국학술원명예회원선임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정하 2021-04-09 133
1620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일부개정 입법예고 손범익 2021-04-09 252
1619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손범익 2021-04-09 183
1618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이미화 2021-04-08 281
1617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김충환 2021-04-06 236
1616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이소연 2021-04-02 391
입법·행정예고 목록
제목 등록일
「사립학교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2021-04-23
「교육공무원임용령」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2021-04-23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 일부개정안(제25차→제26차) 행정예고 2021-04-20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볍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2021-04-15
대한민국학술원명예회원선임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1-04-09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일부개정 입법예고 2021-04-09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1-04-09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1-04-08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1-04-06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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