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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안내문(안): 우리부 소관 입법·행정예고는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와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gwanbo.mois.go.kr) 에서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1,769

입법·행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769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이재성 2022-05-19 76
1768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현주나 2022-05-19 69
1767 [교육부 고시 제2022-15호] 「입학정원 모집유보제 운영 기준 고시」제정 알림 이상민 2022-05-16 101
1766 「교육부 청원심의회 운영규정(훈령)」제정 박형민 2022-05-16 37
1765 「사립학교법 시행령」 입법예고 권정은 2022-05-16 137
1764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 지정 해제요청 기준 및 절차 고시」 행정예고 최월찬 2022-05-13 101
176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최월찬 2022-05-13 86
1762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이학희 2022-05-13 89
1761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김현지 2022-05-13 51
1760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김병철 2022-05-04 151
입법·행정예고 목록
제목 등록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05-19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22-05-19
[교육부 고시 제2022-15호] 「입학정원 모집유보제 운영 기준 고시」제정 알림 2022-05-16
「교육부 청원심의회 운영규정(훈령)」제정 2022-05-16
「사립학교법 시행령」 입법예고 2022-05-16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 지정 해제요청 기준 및 절차 고시」 행정예고 2022-05-1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05-13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2-05-13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2022-05-13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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