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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안내문(안): 우리부 소관 입법·행정예고는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와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gwanbo.mois.go.kr) 에서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1,592

입법·행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592 2021년 교육비특별회계로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 지정 고시 윤재일 2021-01-25 26
1591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지연하 2021-01-25 43
1590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김허중 2021-01-19 237
1589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개정(안) 재입법 예고 최은정 2021-01-16 270
1588 「학교급식법 시행령」개정(안) 재입법 예고 김가빈 2021-01-15 375
1587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이인수 2021-01-12 361
1586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이인수 2021-01-12 324
1585 [공표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제출의견 검토 결과 여인경 2021-01-04 583
1584 [교육부 고시 제2020-249호] 특수교육 교육과정 일부 개정 고시 전동호 2020-12-31 633
1583 [교육부고시 제2020-248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일부 개정 고시 전동호 2020-12-31 807
입법·행정예고 목록
제목 등록일
2021년 교육비특별회계로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 지정 고시 2021-01-25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1-01-25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1-01-19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개정(안) 재입법 예고 2021-01-16
「학교급식법 시행령」개정(안) 재입법 예고 2021-01-15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1-01-12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1-01-12
[공표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제출의견 검토 결과 2021-01-04
[교육부 고시 제2020-249호] 특수교육 교육과정 일부 개정 고시 2020-12-31
[교육부고시 제2020-248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일부 개정 고시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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