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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안내문(안): 우리부 소관 입법·행정예고는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와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gwanbo.mois.go.kr) 에서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1,549 건
| 번호 | 제목 | 등록자 | 등록일 | 조회수 |
|---|---|---|---|---|
| 1459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 배진수 | 2019-12-24 | 1469 |
| 1458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 배진수 | 2019-12-24 | 1244 |
| 1457 | [공표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행정예고 접수 결과 | 여인경 | 2019-12-20 | 1754 |
| 1456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일부 개정령(안) 행정 예고 | 길호진 | 2019-12-17 | 3891 |
| 1455 | 「원격교육 설비 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윤병우 | 2019-12-13 | 1804 |
| 1454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이은정 | 2019-12-04 | 1376 |
| 1453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이은정 | 2019-12-04 | 1471 |
| 1452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일부 개정(안) 행정 예고 | 여인경 | 2019-11-27 | 2407 |
| 1451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강효곤 | 2019-11-27 | 763 |
| 1450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강효곤 | 2019-11-27 | 937 |
| 제목 | 등록일 |
|---|---|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 2019-12-24 |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 2019-12-24 |
| [공표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행정예고 접수 결과 | 2019-12-20 |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일부 개정령(안) 행정 예고 | 2019-12-17 |
| 「원격교육 설비 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2019-12-13 |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019-12-04 |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019-12-04 |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일부 개정(안) 행정 예고 | 2019-11-27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019-11-27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019-11-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