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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안내문(안): 우리부 소관 입법·행정예고는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와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gwanbo.mois.go.kr) 에서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1,532

입법·행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45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강효곤 2019-11-27 914
145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조성욱 2019-11-26 1317
1450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조성욱 2019-11-26 936
1449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승인 및 초과모집 인원 처리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이학희 2019-11-26 1081
1448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김재경 2019-11-22 1149
1447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배은경 2019-11-22 868
1446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배은경 2019-11-22 925
1445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배은경 2019-11-22 1157
144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배은경 2019-11-22 1403
1443 「교육활동 침해행위 고시」 일부개정 알림 김홍환 2019-11-14 1054
입법·행정예고 목록
제목 등록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9-11-27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9-11-26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9-11-26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승인 및 초과모집 인원 처리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19-11-26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9-11-22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9-11-22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9-11-22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9-11-2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9-11-22
「교육활동 침해행위 고시」 일부개정 알림 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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