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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안내문(안): 우리부 소관 입법·행정예고는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와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gwanbo.mois.go.kr) 에서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1,605

입법·행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575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일부 개정령(안) 행정 예고 여인경 2020-12-17 611
1574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박은성 2020-12-17 277
1573 사망 심신장애인에 대한 학자금 대출 채무의 면제기준 등에 관한 고시(안) 행정예고 이은정 2020-12-11 597
1572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 제정안 행정예고 김영옥 2020-12-11 1690
1571 「지방교육자치강화 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안민지 2020-12-11 493
1570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강수정 2020-12-10 484
1569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김현지 2020-12-03 806
1568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이지윤 2020-12-02 824
1567 시도교육청 평가 운영 규정 일부개정 김수진 2020-12-02 500
1566 초중등학교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일부 개정을 위한 행정예고 최영선 2020-12-01 700
입법·행정예고 목록
제목 등록일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일부 개정령(안) 행정 예고 2020-12-17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0-12-17
사망 심신장애인에 대한 학자금 대출 채무의 면제기준 등에 관한 고시(안) 행정예고 2020-12-11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 제정안 행정예고 2020-12-11
「지방교육자치강화 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0-12-11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0-12-10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0-12-03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0-12-02
시도교육청 평가 운영 규정 일부개정 2020-12-02
초중등학교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일부 개정을 위한 행정예고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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