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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안내문(안): 우리부 소관 입법·행정예고는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와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gwanbo.mois.go.kr) 에서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2,135

입법·행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2065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등학교 디지털교과서 국.검정 구분」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이혜정 2025-02-03 830
2064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강민영 2025-01-24 547
2063 「학교건강검사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김소연 2025-01-24 557
2062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김민지 2025-01-09 1090
2061 「지방채 발행한도액 설정 및 지방채무관리 등에 관한 예규」 폐지예규(안) 행정예고 이근우 2025-01-08 1003
2060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예규(안) 행정예고 이근우 2025-01-08 1015
2059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경주 2025-01-06 1201
2058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경주 2025-01-06 1182
2057 2025학년도 학자금대출 지원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지정고시 김윤지 2025-01-03 1185
2056 2025학년도 1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자격요건 등에 관한 고시 배소영 2025-01-03 1075
입법·행정예고 목록
제목 등록일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등학교 디지털교과서 국.검정 구분」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5-02-03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5-01-24
「학교건강검사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5-01-24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5-01-09
「지방채 발행한도액 설정 및 지방채무관리 등에 관한 예규」 폐지예규(안) 행정예고 2025-01-08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예규(안) 행정예고 2025-01-08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5-01-06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5-01-06
2025학년도 학자금대출 지원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지정고시 2025-01-03
2025학년도 1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자격요건 등에 관한 고시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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