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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안내문(안): 우리부 소관 입법·행정예고는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와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gwanbo.mois.go.kr) 에서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2,142

입법·행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2122 학교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김대호 2025-06-04 365
2121 학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김대호 2025-06-04 458
2120 「학교복합시설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신영섭 2025-06-02 236
2119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검정을 위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및 자격검정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제2025-14호) 김건형 2025-05-27 397
2118 「어린이집 원장·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전상희 2025-05-26 1065
2117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 (교육부훈령 제523호) 공포ㆍ시행 알림 성현우 2025-05-20 592
2116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류승의 2025-05-16 605
2115 「교육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교육부 훈령 제522호, 2025.5.20.) 공포·시행 알림 길경섭 2025-05-15 109
2114 「학교안전법상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교육부고시 제2025-12호)(2025.5.6.) 공포·시행 알림 김대호 2025-05-14 150
211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정혜린 2025-05-14 218
입법·행정예고 목록
제목 등록일
학교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5-06-04
학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5-06-04
「학교복합시설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2025-06-02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검정을 위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및 자격검정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제2025-14호) 2025-05-27
「어린이집 원장·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2025-05-26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 (교육부훈령 제523호) 공포ㆍ시행 알림 2025-05-20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5-05-16
「교육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교육부 훈령 제522호, 2025.5.20.) 공포·시행 알림 2025-05-15
「학교안전법상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교육부고시 제2025-12호)(2025.5.6.) 공포·시행 알림 2025-05-14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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