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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안내문(안): 우리부 소관 입법·행정예고는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와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gwanbo.mois.go.kr) 에서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1,532

입법·행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492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사미희 2020-03-23 1583
1491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사미희 2020-03-23 1690
1490 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 일부 개정령(안) 행정예고 강건웅 2020-03-13 88656
1489 학교운영위원회 및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 예외 조항 일괄개정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하정근 2020-03-13 1377
1488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최영선 2020-03-12 1505
148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김성은 2020-03-11 913
1486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김성은 2020-03-11 533
1485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김성은 2020-03-06 1039
1484 「시도 및 시군구의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부담에 관한 고시」제정 알림 강효곤 2020-03-03 853
1483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 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강윤형 2020-03-02 1261
입법·행정예고 목록
제목 등록일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2020-03-23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2020-03-23
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 일부 개정령(안) 행정예고 2020-03-13
학교운영위원회 및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 예외 조항 일괄개정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0-03-13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2020-03-1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20-03-11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20-03-11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0-03-06
「시도 및 시군구의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부담에 관한 고시」제정 알림 2020-03-03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 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202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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