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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안내문(안): 우리부 소관 입법·행정예고는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와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gwanbo.mois.go.kr) 에서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1,591

입법·행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551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및 검증 결과 제출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 예고 양서윤 2020-09-24 373
1550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김시열 2020-09-24 597
1549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김시열 2020-09-24 619
1548 「지방채 발행한도액 설정 및 지방채무관리 등에 관한 예규」개정(안) 행정예고 황미영 2020-09-14 438
1547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길호진 2020-09-11 852
1546 [교육부 고시 제2020-237호] 특수교육 교육과정 일부 개정 고시 전동호 2020-09-11 819
1545 [교육부고시 제2020-236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일부 개정 고시 전동호 2020-09-11 2231
1544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등학교 디지털교과서 국·검정 구분」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김도영 2020-09-10 476
1543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9.10~10.2) 조하준 2020-09-10 1400
1542 [교육부공고 2020-317]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이소연 2020-09-07 561
입법·행정예고 목록
제목 등록일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및 검증 결과 제출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 예고 2020-09-24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2020-09-24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2020-09-24
「지방채 발행한도액 설정 및 지방채무관리 등에 관한 예규」개정(안) 행정예고 2020-09-14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2020-09-11
[교육부 고시 제2020-237호] 특수교육 교육과정 일부 개정 고시 2020-09-11
[교육부고시 제2020-236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일부 개정 고시 2020-09-11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등학교 디지털교과서 국·검정 구분」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0-09-10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9.10~10.2) 2020-09-10
[교육부공고 2020-317]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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