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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안내문(안): 우리부 소관 입법·행정예고는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와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gwanbo.mois.go.kr) 에서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1,605

입법·행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525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김경용 2020-07-24 892
1524 「유아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박민구 2020-07-21 964
1523 「유아교육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 예고 최민석 2020-07-20 673
152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 예고 최민석 2020-07-20 818
1521 [공표문]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의견 검토결과 여인경 2020-07-17 649
1520 「교육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손영훈 2020-07-16 465
1519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일부 개정(안) 행정 예고 박민구 2020-07-15 4717
151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강효곤 2020-07-14 392
151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강효곤 2020-07-14 370
1516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일부 개정령(안) 행정 예고 여인경 2020-07-09 1116
입법·행정예고 목록
제목 등록일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0-07-24
「유아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0-07-21
「유아교육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 예고 2020-07-20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 예고 2020-07-20
[공표문]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의견 검토결과 2020-07-17
「교육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0-07-16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일부 개정(안) 행정 예고 2020-07-1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0-07-1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0-07-14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일부 개정령(안) 행정 예고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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