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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

입법·행정예고

전체 1,507

입법·행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457 [공표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행정예고 접수 결과 여인경 2019-12-20 1680
1456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일부 개정령(안) 행정 예고 길호진 2019-12-17 3377
1455 「원격교육 설비 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윤병우 2019-12-13 1551
1454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이은정 2019-12-04 1328
145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이은정 2019-12-04 1411
1452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일부 개정(안) 행정 예고 여인경 2019-11-27 2280
145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강효곤 2019-11-27 707
145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강효곤 2019-11-27 884
1449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조성욱 2019-11-26 1263
1448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조성욱 2019-11-26 902
입법·행정예고 목록
제목 등록일
[공표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행정예고 접수 결과 2019-12-20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일부 개정령(안) 행정 예고 2019-12-17
「원격교육 설비 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019-12-13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9-12-04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9-12-04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일부 개정(안) 행정 예고 2019-11-2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9-11-2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9-11-27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9-11-26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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