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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안내문(안): 우리부 소관 입법·행정예고는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와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gwanbo.mois.go.kr) 에서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1,632

입법·행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632 [교육부 고시 제 2021-16호]「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고시 제정 임두빈 2021-05-12 120
1631 [교육부 고시 제 2021-15호]「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고시 제정 임두빈 2021-05-12 128
1630 「교육부 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알림 이원준 2021-05-12 59
1629 박사학위 과정 설치를 위한 교원 연구실적 인정범위 및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장미경 2021-05-11 135
1628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윤재일 2021-05-10 88
1627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 재입법예고 나혜인 2021-05-07 169
162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팽주만 2021-04-30 264
1625 「사립학교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이소연 2021-04-23 457
1624 「교육공무원임용령」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이소연 2021-04-23 370
1623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 일부개정안(제25차→제26차) 행정예고 남보라 2021-04-20 313
입법·행정예고 목록
제목 등록일
[교육부 고시 제 2021-16호]「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고시 제정 2021-05-12
[교육부 고시 제 2021-15호]「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고시 제정 2021-05-12
「교육부 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알림 2021-05-12
박사학위 과정 설치를 위한 교원 연구실적 인정범위 및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1-05-11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1-05-10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 재입법예고 2021-05-0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1-04-30
「사립학교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2021-04-23
「교육공무원임용령」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2021-04-23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 일부개정안(제25차→제26차) 행정예고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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