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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민원 규제개혁 규제개혁과제

규제개혁과제

전체 235

규제개혁과제 목록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65 통·폐합 신청 제한 규정 삭제 서명남 2011-01-24 3659
164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관리 운영 서명남 2011-01-24 3833
163 든든학자금 내실화를 통한 안정적 정착 서명남 2011-01-24 3682
162 재외 한국 교육원장 직위 임용방식 개선 서명남 2011-01-24 3936
161 정부초청 해외영어봉사 장학생(TaLK)프로그램 지원 자격 완화 서명남 2011-01-24 4226
160 수능 응시 수수료 환불 서명남 2011-01-24 4099
159 교(원)장 자격취득 및 연수면제 등에서의 차별 시정 서명남 2011-01-24 3633
158 선진형 지역교육청 기능 및 조직개편 서명남 2011-01-24 3858
157 특수교육대상학생 순회교육지원 서명남 2011-01-24 3930
156 학교시설사업 인·허가절차 개선 서명남 2011-01-24 4051
규제개혁과제 목록
제목 등록일
통·폐합 신청 제한 규정 삭제 2011-01-24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관리 운영 2011-01-24
든든학자금 내실화를 통한 안정적 정착 2011-01-24
재외 한국 교육원장 직위 임용방식 개선 2011-01-24
정부초청 해외영어봉사 장학생(TaLK)프로그램 지원 자격 완화 2011-01-24
수능 응시 수수료 환불 2011-01-24
교(원)장 자격취득 및 연수면제 등에서의 차별 시정 2011-01-24
선진형 지역교육청 기능 및 조직개편 2011-01-24
특수교육대상학생 순회교육지원 2011-01-24
학교시설사업 인·허가절차 개선 201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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