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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민원 규제개혁 규제개혁과제

규제개혁과제

전체 235

규제개혁과제 목록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85 외국인학교 유치원의 시설 임차대상 확대 서명남 2011-09-21 3580
184 예능교습소의 강사채용 허용 및 과목수 제한 완화 서명남 2011-09-21 4568
183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등록자격 완화 서명남 2011-09-21 3549
182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설치요건 완화 서명남 2011-09-21 3569
181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한 민간자격 제도 개선 서명남 2011-09-21 3476
180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설치 자율화 서명남 2011-09-21 3606
179 교육과학기술부 2011년 6월 규제개혁과제 추진상황 서명남 2011-07-12 3364
178 교육과학기술부 2011년 3월 규제개혁과제 추진상황 서명남 2011-04-25 3383
177 중소기업 기술료 감면 절차 간소화 서명남 2011-01-24 4408
176 연구실 안전교육훈련의 시간 및 방법기준 완화 서명남 2011-01-24 4809
규제개혁과제 목록
제목 등록일
외국인학교 유치원의 시설 임차대상 확대 2011-09-21
예능교습소의 강사채용 허용 및 과목수 제한 완화 2011-09-21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등록자격 완화 2011-09-21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설치요건 완화 2011-09-21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한 민간자격 제도 개선 2011-09-21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설치 자율화 2011-09-21
교육과학기술부 2011년 6월 규제개혁과제 추진상황 2011-07-12
교육과학기술부 2011년 3월 규제개혁과제 추진상황 2011-04-25
중소기업 기술료 감면 절차 간소화 2011-01-24
연구실 안전교육훈련의 시간 및 방법기준 완화 201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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