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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민원 규제개혁 규제개혁과제

규제개혁과제

전체 235

규제개혁과제 목록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205 교육역량강화사업 평가지표 정교화로 타당성 제고 구미현 2012-01-31 6255
204 학술지 평가제도 개선 구미현 2012-01-31 5346
203 대학 학사운영의 자율권 확대 구미현 2012-01-31 5767
202 고등교육기관 법령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명확화 구미현 2012-01-31 5818
201 여성과학기술인 재취업 지원 요건 완화 구미현 2012-01-31 4071
200 학교배상책임공제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교육여건 구축 구미현 2012-01-31 4371
199 특수교육대상자 교육기회 확대 구미현 2012-01-31 4577
198 NEIS-나눔포털 봉사활동실적 연계로 절차 간소화 구미현 2012-01-31 3904
197 특성화고 등에 산업현장 경력자, 취업지원 인력 채용 기회 확대 구미현 2012-01-31 3312
196 통학구역 확장으로 학교선택권 확대 구미현 2012-01-31 3432
규제개혁과제 목록
제목 등록일
교육역량강화사업 평가지표 정교화로 타당성 제고 2012-01-31
학술지 평가제도 개선 2012-01-31
대학 학사운영의 자율권 확대 2012-01-31
고등교육기관 법령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명확화 2012-01-31
여성과학기술인 재취업 지원 요건 완화 2012-01-31
학교배상책임공제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교육여건 구축 2012-01-31
특수교육대상자 교육기회 확대 2012-01-31
NEIS-나눔포털 봉사활동실적 연계로 절차 간소화 2012-01-31
특성화고 등에 산업현장 경력자, 취업지원 인력 채용 기회 확대 2012-01-31
통학구역 확장으로 학교선택권 확대 201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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