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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민원 규제개혁 규제개혁과제

규제개혁과제

전체 235

규제개혁과제 목록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95 대입상담, 컨설팅 활성화를 통한 사교육기관 의존 부담완화 구미현 2012-01-31 3227
194 시,도교육청 직원 총액인건비제 시행으로 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 구미현 2012-01-31 3492
193 재외 한국학교 특성화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및 교원자격 기준 완화 구미현 2012-01-31 3532
192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 구미현 2012-01-31 3782
191 연구자 중심의 지원 제도 행정업무 간소화 구미현 2012-01-31 3718
190 교원 연수부담 및 민간의 연수원 진입규제 완화 구미현 2012-01-31 3329
189 수요자 중심의 방과후학교 운영 구미현 2012-01-31 3834
188 유아교육 운영의 합리화와 교육,보육비 지원대상 확대 구미현 2012-01-31 3687
187 2011년 하반기 규제개혁과제 추진상황 구미현 2012-01-26 3180
186 외국교육기관 내국인 비율 완화 서명남 2011-09-21 3326
규제개혁과제 목록
제목 등록일
대입상담, 컨설팅 활성화를 통한 사교육기관 의존 부담완화 2012-01-31
시,도교육청 직원 총액인건비제 시행으로 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 2012-01-31
재외 한국학교 특성화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및 교원자격 기준 완화 2012-01-31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 2012-01-31
연구자 중심의 지원 제도 행정업무 간소화 2012-01-31
교원 연수부담 및 민간의 연수원 진입규제 완화 2012-01-31
수요자 중심의 방과후학교 운영 2012-01-31
유아교육 운영의 합리화와 교육,보육비 지원대상 확대 2012-01-31
2011년 하반기 규제개혁과제 추진상황 2012-01-26
외국교육기관 내국인 비율 완화 201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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