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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안내문(안): 우리부 소관 입법·행정예고는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와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gwanbo.mois.go.kr) 에서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1,984

입법·행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69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윤지수 2021-11-18 219
1693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주영 2021-11-16 350
1692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지효정 2021-11-10 1069
1691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송은주 2021-11-10 384
1690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장혜은 2021-11-08 225
1689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장혜은 2021-11-08 439
1688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신동규 2021-11-03 472
1687 [교육부 고시 제2021-31호]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일부개정 고시 알림 배향기 2021-10-27 1179
1686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신종엽 2021-10-26 231
1685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김민애 2021-10-25 138
입법·행정예고 목록
제목 등록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1-11-18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1-11-16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1-11-10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1-11-10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1-11-08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1-11-08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1-11-03
[교육부 고시 제2021-31호]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일부개정 고시 알림 2021-10-27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1-10-26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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