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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안내문(안): 우리부 소관 입법·행정예고는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와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gwanbo.mois.go.kr) 에서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1,986

입법·행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776 「교육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권리안 2022-06-28 125
1775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이종혁 2022-06-28 277
177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박성호 2022-06-27 134
1773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 개정 알림 김아름 2022-06-22 1159
1772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개정 알림 이학희 2022-06-20 4117
1771 「교육부 일상감사지침(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이미경 2022-06-02 375
1770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재범 2022-05-31 570
1769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이재성 2022-05-19 319
1768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현주나 2022-05-19 419
1767 [교육부 고시 제2022-15호] 「입학정원 모집유보제 운영 기준 고시」제정 알림 이상민 2022-05-16 1059
입법·행정예고 목록
제목 등록일
「교육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2-06-28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06-28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2022-06-27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 개정 알림 2022-06-22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개정 알림 2022-06-20
「교육부 일상감사지침(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2-06-02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05-3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05-19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22-05-19
[교육부 고시 제2022-15호] 「입학정원 모집유보제 운영 기준 고시」제정 알림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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