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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안내문(안): 우리부 소관 입법·행정예고는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와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gwanbo.mois.go.kr) 에서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1,549

입법·행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439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사미희 2019-11-11 1238
1438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전은미 2019-11-04 883
1437 학점인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전은미 2019-11-04 957
1436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김길태 2019-10-22 1953
1435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양서윤 2019-10-15 1717
1434 「사립학교법」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사미희 2019-10-11 2057
143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권용기 2019-10-04 1823
1432 「교육활동 침해행위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김홍환 2019-10-02 2259
1431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지연하 2019-10-01 1838
1430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김재경 2019-09-11 2066
입법·행정예고 목록
제목 등록일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9-11-11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19-11-04
학점인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19-11-0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9-10-22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9-10-15
「사립학교법」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2019-10-1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9-10-04
「교육활동 침해행위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19-10-02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19-10-01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201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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