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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안내문(안): 우리부 소관 입법·행정예고는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와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gwanbo.mois.go.kr) 에서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1,605

입법·행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495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김재경 2020-04-14 1482
1494 [공표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및 특수 교육 교육과정일부개정안의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결과 최영선 2020-04-06 1876
1493 [공표문]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의견 검토결과 여인경 2020-04-03 1521
1492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하정근 2020-04-03 1415
1491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일부 개정령(안) 행정 예고 여인경 2020-03-27 3872
1490 학점은행제 (제24차) 표준교육과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박세희 2020-03-26 1366
1489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사미희 2020-03-23 1728
1488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사미희 2020-03-23 1859
1487 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 일부 개정령(안) 행정예고 강건웅 2020-03-13 90821
1486 학교운영위원회 및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 예외 조항 일괄개정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하정근 2020-03-13 1551
입법·행정예고 목록
제목 등록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2020-04-14
[공표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및 특수 교육 교육과정일부개정안의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결과 2020-04-06
[공표문]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의견 검토결과 2020-04-03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2020-04-03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일부 개정령(안) 행정 예고 2020-03-27
학점은행제 (제24차) 표준교육과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0-03-26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2020-03-23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2020-03-23
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 일부 개정령(안) 행정예고 2020-03-13
학교운영위원회 및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 예외 조항 일괄개정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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