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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안내문(안): 우리부 소관 입법·행정예고는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와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gwanbo.mois.go.kr) 에서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1,979

입법·행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819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박은성 2022-11-01 510
1818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김아름 2022-10-28 2112
1817 「교육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제417호) 일부개정 알림 김미현 2022-10-27 480
1816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박대규 2022-10-24 460
1815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일부개정령 공포ㆍ시행 알림 이종혁 2022-10-20 659
1814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이종혁 2022-10-20 1523
1813 「'23년 교육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지용준 2022-10-20 672
1812 「2023년 학교안전공제료 산정기준 고시」(제2022-26호, 2022.10.18.) 제정 알림 나세정 2022-10-18 564
1811 「대한민국 스승상 선발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안병희 2022-10-18 306
1810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조나현 2022-10-17 446
입법·행정예고 목록
제목 등록일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2-11-01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2022-10-28
「교육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제417호) 일부개정 알림 2022-10-27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10-24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일부개정령 공포ㆍ시행 알림 2022-10-20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2-10-20
「'23년 교육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2-10-20
「2023년 학교안전공제료 산정기준 고시」(제2022-26호, 2022.10.18.) 제정 알림 2022-10-18
「대한민국 스승상 선발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2-10-18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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