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 특성을 반영하는 평가방식 도입
▶ 안정적체계적 대학구조개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정부의 직접적 규제와 개입보다 대학의 창의롭고 특성화된 발전을 유도ㆍ지원하기 위해 대학평가제도와 재정지원제도가 개선된다.

 ○ 우선, 대학 평가 시 대학의 자체 발전계획을 고려하고, 대학의 여건ㆍ유형 등을 감안하여 평가하는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 아울러, 학령인구 급감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부 재정지원사업 선정평가 시 대학의 자율적 구조개혁 노력을 반영하고,
   - 구조개혁 평가 시 교육의 질을 평가하여 교육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는 한편, 안정적ㆍ체계적 구조개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하였다.
   - 또한, 대학설립준칙주의를 폐지하여 대학 신설도 억제된다.


 ○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은 GDP 대비 1% 이상으로 고등교육예산을확대하면서 대학 특성화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재정지원사업을 개편하여 정책적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하여 ’14년 등록금 부담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고, 대학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대학교육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 대학 스스로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

○ 학생 개개인이 자신의 꿈과 잠재력을 키우고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대학의 핵심역할이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학교육의 질 제고가 필요하다.
- 다만, 대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대학 스스로의 노력이 중요하므로, 교육부는 각 대학이 자율적인 질 관리 체제를 구축하도록 유도ㆍ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교육부는 학사관리의 문제점과 우수사례를 분석하여 교육의 질 관련중점 관리 사항ㆍ기준 등에 관한 매뉴얼을 제시하고,
- 분야별ㆍ지역별로 모범대학을 선정ㆍ지원함으로써 우수 학사관리 체제를 확산할 예정이다.

○ 아울러, 대학 내 교수학습지원센터 기능 강화를 통해 대학이 자발적으로 교육과정 개발ㆍ운영체제를 혁신하도록 지원하고,
- 대학의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자율적 평가도구 개발, 대학생의 핵심역량 및 학습성과 진단도구 활용 등을 유도함으로써 대학 교육의 질 개선을 촉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교육부는 「고등교육 종합발전 방안(시안)」에 대한 현장 의견수렴을 위해 3회에 걸친 권역별 공청회를 개최하고, 8월말 동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공청회 일정 및 대상〉

  ※ 「지방대학 육성방안(시안)」(7.31 발표)에 대한 의견수렴 동시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