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과 세상이 만나 국민행복과 창조경제로 - 고등교육 종합발전 방안(시안)

2013. 8.

교육부 대학지원실

					목 차
Ⅰ. 추진 배경 : 고등교육 환경의 변화 1 Ⅱ. 고등교육의 현황 진단 4 Ⅲ. 고등교육의 발전 방향 1. 고등교육의 비전과 목표 5 2. 비전 실현을 위한 대학의 기능과 역할 6 3. 고등교육 정책의 4대 추진전략 7 Ⅳ. 정책 추진과제 1.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8 2. 산학협력과 평생학습 기능 강화 18 3. 연구역량 강화 27 4. 대학교육 혁신 34 Ⅴ. 미래 고등교육의 모습 42 〈참고〉 대학발전기획단 구성․운영 경과 44

Ⅰ. 추진 배경 : 고등교육 환경의 변화

□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 (생산가능인구 감소) 저출산과 고령화로 ’17년부터는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감소하고 ’21년부터는 노동력 부족 현상이 현실화

- 인구 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의 노년부양비*가 증가하므로 인적자원의 생산성 향상이 요구

※ 주요국별 합계출산율(’10, 명) : 미국 1.93, 영국 1.98, 독일 1.39, 일본 1.39, 한국 1.23

* 노년부양비(전망) : 10.1(’00)→15.2(’10)→22.1(’20)→38.6(’30)→57.2(’40)→71.6(’50)

노년부양비 = (65세이상 인구/15～64세 인구) x 100

《총인구와 인구성장률》

자료 : 통계청, 2012 한국의 사회지표

◦ (고등교육 입학자원 부족)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입학자원 규모 또한 급격히 감소, 대규모 미충원 발생 예상

- ’13학년도 입학정원 기준 시 ’18년부터 입학자원 부족

《대학진학자 예측 시계열 분석》 (단위:명)
연 도	2013년	2018년	2023년
학령 인구(A)	687,455	598,296	433,032
고교 졸업생(B)	631,835	549,890	397,998
입학정원(C)	559,036	559,036	559,036
초과정원(B-C)	72,799	-9,146	-161,038

□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서 창조경제 대두

◦ 지난 40여년간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끈 추격형 전략은 글로벌 경제 위기와 신흥 산업국가의 추격 등에 따라 한계 봉착

- 세계경제 역시 부가가치 창출 요소가 노동․자본(산업경제), 지식․정보(지식경제)에서 “혁신적 기술과 창의적 아이디어”(창조경제)로 이동

◦ 대학의 도전의식을 가진 창의적 인재 양성과 대학에 집약되어 있는 인적‧물적 자원의 활용은 창조경제 구현과 직결

※ 일본의 경기 침체는 창조 인재 양성에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분석

□ 삶의 질, 국민행복의 가치에 대한 인식 확대

◦ 국가 경제규모는 커지고 국격도 높아졌으나, 국가라는 거대 담론 하에서 개개인의 삶의 질은 경시되어, ‘국민 행복수준’은 저조

- 개인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만큼 대학에서도 인문학, 기초교양에 대한 교육과 연구 강화 필요

◦ 교육 측면에서도 우수한 소수의 학생이 아닌 “모든 학생”의 꿈과 끼를 키워주는 교육 시스템의 구축이 요구

- 학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학생 중심의 교육서비스 제공 필요

□ 보편화 단계 진입에 따른 고등교육 성격 변화 요구

◦ 우리나라는 2000년대 이후 전체 고등교육기관의 취학률이 50% 이상을 유지하면서 고등교육 보편화 단계에 진입

- 학과 중심의 특정 기초학문 분야 교육으로 충분한 엘리트 단계와 달리 보편화 단계에서는 풍부한 교양교육과 전문지식을 동시에 요구

※ M. Trow의 고등교육 발전 단계(해당 연령인구의 고등교육기관 재학률) : 엘리트 단계(～15%) → 대중화 단계(15～50%) → 보편화 단계(50%～)

《연도별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취학률 = (취학 적령 재적 학생수/취학 적령 인구) x 100

고등교육기관 취학 적령 : 18～21세

□ 산업‧기술 발전에 따른 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 강화 필요

◦ 숙련기반 혁신경제의 심화에 따라 산업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특정 숙련(specific skill) 교육 요구 증대

- 직업훈련에서는 기업의 직접적 영향력이 증대하고 고등교육단계에서는 산학협력을 강조

※ 교육과 노동시장 연계 강화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과 복지제도 확대를 요구

□ 국제화로 인한 파트너십 확대와 경쟁의 심화

◦ 전 지구적 차원에서 고등교육시장이 형성되면서 교육 국제화가 촉진되고 학생 이동, 프로그램․기관 간 파트너십 등 교류 증가

※ 2020년 전세계 유학생 수에 대한 전망(명) : 450만(UNESCO) ～ 580만(Böhm)

◦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대학 간 경쟁이 확산되면서 대학, 교수, 학생 모두에 대한 국제적 수준의 경쟁력 확보 압박 증대

- 국가 간 학위․자격 인정 등과 관련하여 고등교육 질 관리(quality assurance)의 중요성 증대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여 대학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고등교육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한 시점

Ⅱ. 고등교육의 현황 진단

구 분	강 점	약 점
양적 성장	◦엘리트교육단계에서 보편화단계로 발전 ※ 고교졸업생의 대학진학률 : 71.3%(’12)	◦학령인구 급감으로 대학 구조조정에 대한 사회적 요구 심화 ◦수요 증가에 못 미치는 평생교육 ※ 재적생 중 25세이상 비율(’12) : 7.89%
재정 구조	◦정부재원 부족에도 사학의 기여, 민간 재원부담으로 양적 성장	◦높은 등록금 의존률, 학자금 대출 증가 등 고등교육 재정지원구조 취약 ※ GDP 대비 정부 고등교육재정지원(’10) 규모 : 0.7%, OECD 평균은 1.1%
산업․ 사회와 연계	◦정치‧경제‧사회 분야의 리더 양성 ◦고급인적자원의 집약, 교‧직원 고용, 재산 보유 등 지역발전의 핵심주체로서의 역량 보유 ※ 사립대교직원 보수 총액(’11)은 82조, 수익용기본재산(’12)은 9조 규모	◦산업․사회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학과․교육과정 운영 ※ IMD 평가(’13) : 국가경쟁력 22위, 대학교육의 사회요구부합도 41위
대학 경쟁력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세계적 수준에 진입한 대학 배출 ※ QS 아시아대학평가(’13) : 서울대 4위, KAIST 6위, POSTECH 7위 ※ 더타임즈 설립 50년 이내 세계대학평가(’13) : POSTECH 1위	◦일반대-전문대 차별 부족, 대부분 대학이 대학원 운영 등 특성화 부족 ※ 대학의 95.8%가 대학원을 설치‧운영 ◦수도권-지방 대학 간 격차 심화 ※ QS 아시아대학평가(’13) 상위 50교에 속한 대학 9교 중 7교가 서울 소재
연구 역량	◦논문의 양적 증가와 질적 향상 ※ 세계 논문 점유율 2.71%(11위) 피인용 횟수 총 15,833회(13위)	◦핵심연구인력의 높은 외국의존 ※ ’02～’11 서울 주요대학 교수임용자 중 해외대학 박사 비율 : 67%
교육의 질	◦산업인력 수요 팽창기에 지속적으로 필요 인력을 공급 ※ 연대별 국민평균 교육이수기간(년) : 5.7(70)→7.6(80)→9.5(90)→10.6(00)	◦학과‧교수 위주 교육과정, 학생지도‧상담 미흡 등 교육기능 약화 ※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이 낮다고 인식하는 대학 비율(’09, 직능원) : 42.4%
국제화	◦외국인 유학생․교원 증가 ※ 외국인학생 비율(%) : 0.5(’05)→1.8(’10)	◦아시아 지역편향, 장학지원에 의한 유학생 유치로 질 관리 미흡

Ⅲ. 고등교육의 발전 방향

1. 고등교육의 비전과 목표

비전		창의적 인재 양성과 혁신적 가치 창출
목표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열린 고등교육체제 구축 □고른 접근성과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 보장 □학생 중심의 잘 가르치는 대학 육성 □창조경제를 선도하는 연구역량 강화
정책 과제		경쟁력 강화 기반 구축		□맞춤형 대학평가체제 확립과 지속적 구조개혁 추진 □고등교육 재정 확충과 재정 지원의 효율성 제고 □기회균등 실현을 위한 맞춤형 학자금 지원제도 정착 □지역발전의 중핵 역할을 담당하는 대학 육성
		산학협력과 평생학습 기능 강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산학협력 활성화 □직업교육-전문대-기업 간 연계 활성화 □성인학습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평생학습체제 구축
		연구역량 강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연구중심대학 육성 □지식강국을 구현하는 학술 지원체제 구축 □대학원 체제 개선을 통한 대학원 질 관리
		대학교육 혁신		□교육과정 혁신과 엄격한 학사관리 □능력중심의 직업교육 강화 □대학의 국제화 교육역량 강화
전략		자율과 책무				특성화		글로컬화		소통과 협업

2. 비전 실현을 위한 대학의 기능과 역할

□ (창조자본 형성) 우리 사회의 창조적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

◦ 모든 이를 위한 질 높은 고등교육으로 우리 사회 곳곳, 직업세계 전반에 지적 토대와 창조적 역량(creative capacity)을 강화

◦ 창의와 융합에 기반을 둔 새로운 사상과 학문을 창출하고 창조경제 시대를 선도할 창의 융합인재의 양성

⇒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학부교육 강화와 대학을 통한 창조적 지식 창출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

□ (사회적 자본 구축) 상생 협력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토대 구축

◦ 우리 사회 저변의 정신적 가치와 윤리적 토대를 유지‧강화하고, 이념‧세대‧지역 간 갈등의 해소 및 상생 발전을 선도

◦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 세대에 창조적 도전 정신을 불어 넣고, 책임과 배려에 기반을 둔 사회적 자본의 축적에 기여

⇒ 교양기초교육과 인문학적 토대 강화로 대학의 도덕적 위상과 지적 권위 유지

□ (지역발전 기여) 실질적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지역의 가치를 제고

◦ 지역 산업맞춤형 인재 양성, 일자리 창출, 문화‧복지 거점 역할로 지역 발전을 견인하고 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실질적으로 기여

◦ 지역 문제의 자주적 해결과 지역 공동체 형성을 돕고 우수 인재의 지역 정주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

⇒ 고등직업교육체제 구축, 산학협력 내실화, 대학 사회봉사(outreach) 기능 및 사회적 책임 확대

□ (국민행복 구현) 국민 개개인이 꿈을 키우고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

◦ 고른 고등교육 기회와 학부교육 질 제고로 대학생 개인의 잠재 역량을 극대화하고 양질의 취업과 연계

◦ 성인 학습자의 평생에 걸친 자기 계발과 지속적 직업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처

⇒ 대학생을 위한 맞춤형 학자금 지원과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평생학습사회를 선도하여 국민행복 시대 구현

3. 고등교육 정책의 4대 추진전략

□ 대학의 자율과 사회적 책무의 조화

◦ 모든 고등교육정책은 대학의 자율을 전제로 추진되며 동시에 범사회적으로 형성된 대학의 공공적 책무가 조화롭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함

□ 맞춤형 발전을 지향하는 대학 특성화

◦ 고등교육정책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비교우위가 있는 학문분야, 기능 유형 등을 선정하고 지역과 학내의 자원을 집중 배분함으로써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

※ 특성화의 기능 유형 (예시)

- 대학 : 교수학습방법을 특화한 교육중심대학, 지역산업과 연계한 산학협력특성화대학, 대학원 중심의 연구중심대학

- 전문대학 : 특정 일자리와 연계한 기관단위특성화대학, 복합 분야의 산업과 연계한 학과‧학부단위특성화대학, 평생직업교육대학

- 대학원 : 일반/전문/특수 대학원 종류별 특성화

□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지역과 상생 발전하는 대학의 글로컬화

◦ 지역별 문화적 독특성에 기반하여 지역의 잠재력을 계발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사람들의 의식과 행동양식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향상시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함

※ 글로컬 전략은 “세계적으로 사고하고 지역적 차원에서 행동하라(Think globally, Act locally)”로 집약

□ 수요자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정책 추진의 협업 강화

◦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파트너십을 발휘하여 정책의 추진과정에 참여하고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Ⅳ. 정책 추진과제

1.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 학령인구 감소, 고등교육 수요확대 등 급변하는 고등교육 환경에 맞추어 대학과 대학생을 지원하는 정책 시스템도 전환될 필요

- 정부의 직접적인 규제와 개입보다 대학의 창의롭고 특성화된 발전을 유도하고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하고,

- 대학 사회의 자발적 변화 역량을 존중하고 교육적인 방식으로 추진하되 성과에 대한 대학의 책무성은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무엇보다 대학에 가장 깊은 영향을 미치는 평가 및 재정지원제도의 개선이 요구되며,

- 특히, △획일적 정량평가를 극복하는 맞춤형 대학평가 체제를 구축하고, △교육 수요자 관점에서 부실대학은 확고히 정리하되, 나머지 대학의 특성화 발전을 유도하는 방식의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 △고등교육재정을 확충하면서 대학 특성화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재정지원 방식을 설계하여 정책적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며,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외에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을 대폭 확충하되, 교육기회 균등과 정책 효과의 극대화가 균형을 이루도록 설계하고, △대학과 지역이 협력하고 상생 발전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역점

가. 맞춤형 대학평가체제 확립

□ 정부 주관 대학평가 개선

◦ (재정지원사업 평가) 대학 교육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교육 여건, 교육과정, 학습성과 지표가 조화롭게 반영되도록 운영

◦ (대학구조개혁 평가)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 등 고등교육의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강력한 구조개혁 추진

- 구조개혁을 위한 대학의 자체 노력을 중점적으로 평가에 반영

□ 대학 특성을 반영하는 평가방식 도입

◦ 동일 지표 일률적용 방식에서 대학의 자체 발전계획을 고려하고, 대학의 여건, 유형 등을 감안하여 평가하는 방식을 도입

- 일반 공통지표와 특성화 선택지표로 평가지표를 이원화하여 운영함으로써 특성화 유도

※ (일반 공통지표) 모든 대학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지표

(특성화 선택지표) 개별 대학이 자체 발전 비전 및 여건을 고려하여 특성화를 추구하도록 유도하는 지표

◦ 학부-대학원 총량 적용 평가 방식 검토

- 교육여건, 교육성과 등을 평가할 때 학부와 대학원이 총량적으로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대학이 학부중심 또는 대학원 중심으로 특성화될 수 있는 방안 검토

* 교원 확보율, 전임교원 강의 비율, 재학생 충원율 등 산정 시에 학부와 대학원 전체 현황을 평가

□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평가방식 개선

◦ 기존의 정량지표 위주 평가방식을 대학의 교수-학습과정 지원 및 관리 노력 정도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전환

- 교육과정ㆍ학사관리 충실성 등 교육의 질과 직결되는 지표를 개발‧적용하고, 정량지표의 경우도 정성적 지표를 병행 활용

◦ 학습성과에 대한 평가 등 대학교육의 성과를 반영하는 평가 활성화

※ 민간의 대학생 핵심역량 진단평가,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 사업(OECD AHELO 사업), 학문분야별 평가‧인증제 등 활용

□ 평가체제 운영기반 강화

◦ 학생․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에게 유의미한 평가정보가 제공되도록 정보공시제도 개선

- 양적 데이터 공시 항목은 분석․가공을 통해 수요자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제시

- 여러 항목으로 흩어져 있는 공시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개선

※ (예) ｢대학 설립‧운영규정｣ 상 4대 요건인 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현황을 각각 개별 공시 → 4대 요건 현황으로 통합 공시

◦ 국가 간 학위인정 관리 및 국내‧외 고등교육기관 정보관리 체계 구축

- 축적된 평가 정보를 기반으로 대학 간에 우수 사례 등을 공유‧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

나. 지속적 구조개혁 추진

□ 새로운 구조개혁 평가체제 마련

◦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 등 고등교육의 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는 과감하고 강도 높은 구조개혁 불가피

< 고교졸업자 대비 대학 입학정원 초과인원 추이 >

◦ 평가지표와 평가방식 전면 개선

- 교육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를 개발하여 적용

※ 대교협의 평가‧인증준거 및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정책연구 결과(’13.하반기) 등을 반영

- 특히, 취업률 지표의 경우 산정 비중을 축소(20%→15%)하고 인문‧예체능계는 취업률 산정에서 제외

□ 자율적 구조개혁 노력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 구축

◦ 안정적․체계적 대학구조개혁 추진과 구조개혁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등 고등교육 관련 정보 제공을 통해 대학의 자발적 구조개혁 노력 지원

-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설치 등 구조개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잔여재산 귀속 특례 규정 등 자진해산 유도를 위한 퇴로 마련

※ 잔여재산 일부를 공익법인(평생교육기관, 사회복지법인 등)으로 출연 가능하도록 규정

◦ 정부 재정지원사업 선정평가 시 대학의 자율적 구조개혁 계획‧실적 반영 검토

□ 대학 설립 심사‧요건 강화 및 비리 대학에 대한 엄중 조치

◦ 대학설립준칙주의를 폐지하여 대학 설립 억제

※ 교원, 교지, 교사, 수익용 기본재산 등 설립요건 강화 검토, 재정운영계획, 학교헌장, 학사운영계획에 대한 엄격한 심사 실시

◦ 학내 분규가 심각하거나 중대 비리가 발생한 사학 등에 대해서는 필요 시 특별 감사를 거쳐 퇴출

다. 고등교육 재정 확충과 재정 지원의 효율성 제고

□ 고등교육재정 확충을 통한 책무성 제고

◦ GDP 대비 1% 이상으로 고등교육 재정지원 확대

-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투자수준을 확보, 과도한 민간 의존적 고등교육 재정분담구조 개선

※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명목 GDP순위는 11위(’12)이나,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 순위는 20위(’10), GDP대비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교육비 중 공공재원 순위는 26위(’10)에 불과

〈고등교육부문에 대한 투자현황 국제비교〉

구 분		OECD평균	한국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GDP 대비 고등교육기관 교육비(%)		1.7	2.6(2위)	2.8	1.4	1.5	1.5
- 공공재원		1.1	0.7(26위)	1.0	0.7	0.5	1.3
- 민간재원		0.5	1.9(1위)	1.8	0.6	1.0	0.2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공공□민간투자 상대적 비중(%)	공공재원	68.4	27.3(26위)	36.3	25.2	34.4	81.9
	민간재원	31.6	72.7(2위)	63.7	74.8	65.6	18.1
▪학생1인당 고등교육기관 교육비		13,528	9,972(20위)	25,576	15,862	16,015	15,067
▪고등교육 평균재학 기간동안 학생 1인당 교육기관 누적교육비		57,774	34,202(16위)	81,076	43,463	71,441	60,570
단위 : $, PPP, 출처: OECD(2013)

◦ 고등교육재정 투자의 중장기 목표 설정

- 학생1인당 교육비, 학생1인당 공재정 투입액, 학생당 누적 교육비 등을 OECD 평균 수준으로 확대

※ OECD평균 대비 한국의 수준 : 학생1인당 교육비는 73.7%, 학생1인당 누적 교육비는 59.2%, 학생1인당 공재정 투입액은 35.2% 수준

〈고등교육 주요 투자지표: 국제비교〉    출처: OECD(2013)

구 분	OECD 평균	한국	미국	영국	일본	핀란드
학생1인당 교육비(PPP$)	13,528	9,972	25,576	15,862	16,015	16,714
학생1인당 누적 교육비(PPP$)	57,774	34,202	81,076	43,463	71,441	79,224
학생1인당 공재정 투입액(PPP$)	8,676	3,058	9,275	3,834	6,249	16,036

□ 고등교육 재정지원의 질 관리 및 효율성 제고

◦ 새 정부 주요 국정과제를 반영하여 재정지원 사업체계를 재구조화하고, 대학 특성화를 유도하는 사업 설계

-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재정지원과 함께 직업교육의 활성화, 실질적 산학연 연계 강화, 연구중심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에 대한 투자 확대

- 대학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고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대상과 성격을 명확히 하여 실질적인 대학 특성화 유도

- 대학 본래의 설립취지에 따라 기능을 충실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면서 대학의 자율적 선택에 따른 맞춤형 발전을 지향

< 대학 특성화를 위한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 개편 방향 >

◦ 교육역량강화사업의 경우 대학의 실질적인 특성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사업 개편 추진(대학, 전문대학)

- 특성화 분야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단과대학(군), 학과(군) 등 다양한 범위로 특성화 가능

			현 행			개 편
	대학					<신규>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ACE PLUS, 기관지원)
			학부교육선진화 선도대학 사업 (ACE, 기관지원)			<개편>학부교육선진화선도대학 (ACE 1유형, 기관지원)
			교육역량강화 사업(기관지원)			<개편>특성화분야 육성사업 (ACE 2유형, 사업단지원)
	전문대		전문대교육역량강화 사업(기관지원)			특성화 전문대학 100개교 육성 (평생직업교육대학 육성 포함, 기관 또는 사업단 지원)

*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의 경우, 지방대학을 대상으로 추진

◦ 연구* 및 산학협력** 관련 사업은 기존 사업을 승계‧확대하여 추진

* BK21 플러스 사업, 지역창의인재양성사업 등

**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육성 사업, 학교기업 지원사업 등

◦ 고등교육 재정지원 확충과 더불어 성과평가를 강화하고 대학 구조개혁을 병행하는 등 재정지원의 효율성 제고

-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고등교육 구조개혁과 고등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재정지원 대상․범위 명확화

- 사업의 중간평가를 강화하여 사업의 질을 제고하고, 성과평가 결과를 대학별 사업비 배분 시 반영

◦ 정부부처 간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의 목적과 지원 내용을 명확히 하고, 사업 간 연계‧협력 강화

- 부처별 재정지원사업 간, 인력양성(HRD)-연구개발(R&D) 사업 간 연계 강화 등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및 사업의 효율성 제고

※ (예) BK21 플러스 사업단 + 기초‧원천연구 ⇒ 글로벌 경쟁력 있는 연구 성과

- 부처 간 협업 체계를 구성하여 각 부처별로 유사 사업의 집행 낭비요인 점검, 전체 고등교육 발전전략에 따른 사업 간 효율적 연계방안 모색 등 추진

◦ 대학 자체 재정수입구조 다양화 및 세제지원 확대를 통한 대학 재정 확충 (기재부 협업)

- 산학협력 활성화 등을 통한 민간 R&D 자금 및 대학 기부금 유치 확대

※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 기술 및 연구 성과의 이전 촉진

- 대학에 대한 각종 세제지원 혜택 유지 및 확대를 통한 대학의 재정부담 경감

※ (예) 사립대학 민자사업(BTL방식) 기숙사 등에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라. 기회균등 실현을 위한 맞춤형 학자금 지원

□ 맞춤형 반값등록금 실현 및 장학금 지원 확대

◦ 국가장학금 지원을 위한 정부 재정투자 확대로 ’14년 대학생 등록금 부담을 절반 수준으로 경감 추진

-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 8분위까지는 소득과 연계하여 지원금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장학금 수혜에 대한 체감도 제고

-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고등교육 기회를 충실히 보장

- 긴급 가계곤란, 생계형 아르바이트 등 학업에 몰입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에 대하여는 성적기준(현행 B0) 완화 검토

- ’14년부터는 셋째아이 이상에 대하여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여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 및 출산율 제고

※ 셋째아이 이상 대학교 재학생 : 약 10만 9천명 (’12.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기준)

□ 장학금 지원의 효과성 제고

◦ 대규모 재정투입에 따른 장학금 지원 효과 극대화

- 저소득층 대학생의 교육기회 확대뿐만 아니라 고등교육의 질 제고와 미래 국가인적자원* 양성이라는 장학금 본연의 목표를 병행 추진

* 지역 인재 유치, 선취업 후진학,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창의 인재 육성 등

- 대학의 참여 유도와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장기적 제도 개선 추진

◦ 대학 및 수혜 학생의 교육적 책무성 제고

- 부실대학에 국가장학금 지원을 배제하는 등 대학 구조개혁과의 연계 강화

- 국가장학금 수혜학생에 대하여 학업 성적, 학위취득 등 책무성 확보

□ 학자금 대출 제도 지원 확대

◦ 학자금 대출이자 실질적 제로화 추진

- 학자금 대출 이자율을 5년 평균 물가상승률 이내로 책정하고, 군복무기간 발생하는 이자 면제(’13.5.10 시행)

※ ’13. 1․2학기 학자금 대출 이자 : 2.9%

◦ 학자금 지원대상 확대 및 ICL 대출 전환 선택권 부여

- 든든학자금 대상을 소득 8분위 이상 학부생으로 단계적 확대 추진

- 든든학자금(ICL) 시행 이전 학자금 대출자에 대해 ICL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여 대출이자 상환부담 경감 추진

마. 지역발전의 중핵 역할을 담당하는 대학 육성

□ 지방대학을 지역발전의 핵심거점으로 육성

◦ 지역의 교육․산업․경제․고용․문화․복지 거점으로서의 지방대학의 위상을 정립하여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

◦ 특히, 특성화를 통해 지역밀착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특성화 분야 육성사업 추진

- 아울러, ACE, LINC, BK21 플러스 등 재정지원사업의 지방대학 지원 비중 지속 확대

□ 세계적 명문 지방선도대학 육성

◦ 지역과 세계를 연결하며 세계 유수 대학과 경쟁할 수 있는 명문 지역선도대학 육성

- 지역기반 특성화 분야에 대한 차별적 지원으로 교육‧연구 측면에서 세계적 명문 지역선도대학을 육성하고 우수인재의 지방 유입 촉진

※ 각종 재정지원사업 이력과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발전을 이끌 수 있는 대학 집중 육성

◦ 명문 지역선도대학은 권역 내 대학 발전을 이끌어 지역의 창조경제를 선도하고 지역성장의 거점 역할 수행

- 지역기반 특성화 분야를 중심으로 관련 기업, 기관, 연구소가 참여하는 지역 지식 생태계 조성

- 권역 내 학문 간, 대학 간 협력 및 연합체제 구축으로 교양과정 공동운영, 첨단 분야 공동연구 등 해당권역의 대학 경쟁력 강화

□ 지방대학 육성과 구조개혁의 병행 추진

◦ 재정지원사업 개편을 통해 지방대학을 육성하는 한편 구조개혁을 병행 추진

- 우수대학은 특성화를 유도‧지원하여 발전시키되, 부실대학은 재정지원 및 국가장학금 제한, 퇴출 등을 통해 구조조정

□ ｢지방대학 육성법｣ 제정 추진

◦ 지역인재 유치 및 정주를 위해 지방대학 졸업자에 대한 취업을 지원하고 지역인재 대학입학 전형제도 도입

- 지방대학생 공무원 채용 목표제, 공공기관 채용 할당제 등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민간부문으로 직무능력기반 채용문화 확산

- 우수 지역인재의 지방대학 특별전형 제도를 도입하여 선호분야 학과*에 지역인재 선발 촉진

※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법학전문대학원 등

◦ 지방대학 육성 지원 협의회 구성․운영 등

- 지방대학 육성 지원사업의 조정‧협력 및 중앙정부 부처사업 간 연계 조정을 위해 지방대학 육성 지원 협의회 구성‧운영

- 정부 자문위원회 지방대 교수 위원 위촉 확대 및 지방대학 발전기금 조성 등 추진

2. 산학협력과 평생학습 기능 강화

◇ 대학은 더 이상 고립된 상아탑이 아닌 지역경제 및 사회와 밀접히 상호작용하며 발전하는 개방 체제가 되도록 요구받고 있으며,

- 창조적 도전정신으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할 청년세대를 길러내고 성인 학습자의 지속적인 자기계발과 역량향상을 위한 학습요구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하여야 하는 시대적 요구에 직면하고 있음

◇ 이를 위해서는 대학과 세상(기업, 지역사회, 성인학습자)이 만나는 여건과 장(場)을 조성하고, 시대적 요청에 대학이 보다 체계적으로 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프라의 구축이 긴요한 상황

- 특히, △다양한 분야의 실질적 산학협력으로 현장 적합성 높은 인재의 양성을 지원하고, △시대적으로 중요성이 부각되는 고등직업교육을 정점으로 하는 선순환적 직업교육 생태계를 조성하며, △성인학습자의 평생에 걸친 자기계발과 지속적 직업능력 향상에 대학이 생산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역점

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산학협력 활성화

□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현장적합성 높은 인재 양성

◦ LINC사업 추진으로 대학과 지역이 공생 발전하는 산학협력 선도모델 창출․확산

- 고부가가치형 창조산업 수요*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전공 관련 실무능력 향상과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한 현장실습 운영 확대

* 농어업, 관광업 등이 복합된 신산업, 산업 융복합 분야 등의 인력수요 반영

※ 4주, 계절제, 학기제 과정 등 다양한 현장실습 운영, ‘선택형 4+1학년제’ 등 장기 현장실습 교과목(Co-op : Co-operative Education) 도입 지원

- 산업계가 요구하는 시제품 수준의 작품을 학생들이 직접 설계․제작하게 하여 창의성과 문제해결력, 협업 및 실무 능력을 육성하는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운영 확대

- 산업단지 안으로 대학 캠퍼스의 일부를 이전하여 현장맞춤형 인재양성, 산학공동 R&D, 근로자 평생교육 등을 종합 지원

◦ 이공계 중심의 전통적 산학협력에서 과학기술‧제조업과 인문학의 융합, 사회문제 해결형 프로젝트 등 인문터치 산학협력까지 범위 확대

- LINC사업 추진 시 ‘기획-연구-생산-마케팅’의 비즈니스 과정 상 연구‧생산 중심의 산학협력 외에도 기획과 마케팅에 인문사회계열 참여 확대

- 이공계 중심의 산업계관점 대학평가를 확대하여 산업디자인‧출판 등 비이공계 분야 대상 시범평가 실시 및 핵심직무역량‧교육과정 도출

◦ 산학협력중점교수 채용을 통해 현장중심 교육과정 개발, 창업교육, 창업 컨설팅, 산학공동연구, 기업 애로기술 지원 등 활성화

◦ 산업체 인력수요 맞춤형 계약학과 운영

- 산업체 요구에 따라 채용을 조건으로 특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채용조건형과 소속 직원의 재교육, 직무능력향상 등을 위한 재교육형으로 구분하여 운영

※ 채용조건형 20교(41개 학과 1,054명), 재교육형 103교(385개 학과 11,220명) 운영 중(’12)

□ 산학협력단 역할 및 기능 강화

◦ 산학협력단이 대학 내 산학협력을 총괄 기획‧조정하고, 업무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

- 산학협력동향 분석과 기술의 발전가능성 예측 등을 통해 산학협력을 기획․조정하는 전담조직 육성

- 대학정보공시시스템의 산학협력 관련 지표 등을 활용한 산학협력활동 자가진단시스템* 개발‧보급

* 대학들이 상대적 산학협력 수준을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

- 산학협력단 내 정규직(대학 직원 또는 산학협력단 정규직) 비중 확대 유도

◦ 산학협력단의 창업지원 및 산학연계 기능 강화

- 창업지원 전담조직 설치를 통한 창업지원 총괄 체제 마련

-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산업계 경험 및 인적 네트워크 활용 방안 마련

□ 대학의 연구성과 활용을 위한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지원강화로 대학 보유기술의 직접사업화 촉진

- ‘대학 기술지주회사 성공 지원단’ 구성‧운영으로 대학 기술지주회사의 성공적 안착 지원

- 대학 보유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추가 연구개발 자금 공급을 위한 대학의 ‘(가칭)사업화지원펀드(Lab to Market Fund)’ 조성 유도

※ 산학협력단에서 징수하는 간접비를 활용하여 일정금액을 매년 기술지주회사 자본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법적 기반 등) 마련

◦ 대학 보유 지식재산과 아이디어를 거래할 수 있도록 산학협력 유통망 구축

- 판매희망기술과 구매희망기술에 대한 DB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학협력 계약을 알선‧중개하는 ‘산학협력중개센터’ 운영

-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을 통해 창조되는 아이디어를 거래할 수 있는 ‘캡스톤 아이디어 플랫폼 거래시장’ 조성

◦ 다양한 전공의 대학원생들이 팀프로젝트를 수행, 연구 성과를 사업화하는 (가칭)‘개방형 창조경제과정 개설’ 유도

※ 개방형 창조경제과정 개설 대학원 목표(교) : 2(’14)→4(’15)→8(’16)→14(’17)

□ 대학 창업교육 및 창업문화 활성화

◦ 창업은 어렵고 실패하면 재기하기 어렵다는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 창업교육 실시

- 창업교육프로그램 확대, 창업 관련 전공‧학과‧대학원 지원 확대 등 대학 창업교육을 통해 준비된 예비창업자 양성

- 창업교육센터를 중심으로 단계별 맞춤 교육프로그램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창업교육 전담교원 확보 유도

※ 창업교육센터 설치 대학 수(교) : 61(’13) → 100(’14)

- 페스티발, 엑스포, 관련 대회 등을 통해 창업에 대한 인식 제고와 기업가정신 함양 등을 위한 창업 친화적 대학 문화 조성

※ 창업페스티발(’13.6), 창업교육챔피언십대회(’13.6～10), 창업멘토링체제구축(’13.6～11), 창업지락(’13.9～10), 산학연EXPO(’13.10) 개최 등

※ ｢창업교육 5개년 계획｣에 세부내용 반영(’13.8 발표 예정)

◦ 전국학생창업네트워크(SSN)의 참여로 수요자 관점 창업교육 정책 추진

- 창업관련 협의체 및 위원회에 SSN 대표가 참여하는 등 창업교육 관련 정책 수립 및 행사에 SSN 의견수렴

※ SSN(Student Startup Network) : 학생창업 대표 조직, 98개 동아리 3,000여명으로 구성, Startup Date, 창업페스티벌, 창업동아리워크숍 등 활동

나. 직업교육-전문대-기업 간 연계 활성화

□ 노동시장 수요에 부합하는 핵심 직업인력 수급 선순환 체제 구축

◦ 마이스터고‧특성화고-전문대학-산업체 간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인력수급 문제를 해소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

- 전문대 수업연한 유연화를 통해 직업인력의 교육 기회 확대

※ 지식기반사회 산업기술 변화에 부응하여 NCS에 기반한 학습모듈에 따라 필요성이 인정되면 수업연한을 2～3년에서 1～4년으로 다양화

◦ 중소기업중앙회 등 민간 주도로 실시하는 마이스터고․특성화고․전문대학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체제 마련

◦ 산업계 우수 기술‧기능인을 강사나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채용하고, 산업계 기술개발 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직업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 특히 30～55세 산업계 종사자들이 최신의 맞춤형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대학-기업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운영 활성화

◦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인력시장의 규모를 고려한 우수 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 체제 구축

- 대학 교육과정을 현장 실무중심으로 개편하여 입사단계의 OJT 비용을 최소화하고, 채용인력을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

※ ’11년 대기업 종사자수는 1,907천명, 중소기업 종사자수는 12,627천명으로 중소기업의 비중은 86.9%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일반현황)

※ 전문대학 졸업생 및 신규 필요인력 공급 전망 (고용정보원,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2011-2020)

- 졸 업 생 : 223,000여명(’10) → 148,000여명(’20)

- 신규 필요인력 : 190,000여명(’10) → 129,000여명(’20)

◦ 취업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사내대학 육성

- 전문 직무교육․특화교육을 통한 생산성 제고, 재직자의 학업 욕구 충족 및 복지후생 향상 등 다양한 효과 거양

※ 7개 사내대학 설치‧운영 중(’13) : 학사과정 3교, 전문대학과정 4교

※ 사내대학은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임(평생교육법 제32조)

□ ｢중소기업취업전제 희망사다리 장학금｣ 지원

◦ 대학생들에게 발전성 있는 일자리 취업으로 나아가는 희망사다리 역할을 수행하여 맞춤형 인력 양성 및 일자리 미스매치 완화

- 대학생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취업 촉진으로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우수 중소기업을 육성

※ 청년실업의 주된 이유 : “일자리가 있어도 마음에 들지 않아서”(75.6%)

◦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방학기간 등을 이용하여 중소기업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기업과 취업이 약정된 대학생을 선발‧지원

※ 지원범위 : 등록금 전액 및 취업준비장려금(매학기 2백만원)

□ 전문대학 내 산업기술명장대학원 설립‧운영

◦ 최신 직무지식 및 고숙련 기술 교육을 통해 전문기술‧기능 보유자를 산업기술명장으로 양성하는 산업기술명장대학원(특수대학원) 설립‧운영

-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 기능장, 마이스터고 졸업자 등 우수 기술인력이 계속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실무중심의 선순환적 고등직업교육체제 마련

※ 산업기술명장은 EQF(European Qualification Framework)의 7수준에 해당하는 숙련기술인으로 학위수준으로는 석사학위 수준에 해당하도록 양성

◦ 차별화된 교육과정과 우수 학위프로그램을 통해 최고 수준의 전문기술인력 양성

- 교육과정은 공통교과목*과 해당 명장분야의 최고 지식·기술 향상에 필요한 교과목으로 구성

* 명장 멘토링, 명장리더십, 명장기술서작성법, 기술기능 지도론 등

- 숙련기술‧현장경험 등을 바탕으로 특성화고․전문대학 등에서  실습교육 교원으로 활용

다. 성인학습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평생학습체제 구축

□ 성인학습자를 위한 유연한 대학 운영 확대

◦ 성인‧재직자들이 대학을 통해 지속적인 자기계발과 직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학생 모집, 교육과정, 수업 운영 등을 유연화

- (학생모집‧등록) 성인‧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정규 학생과 시간제 등록생 등의 비정규 학생으로 모집

성인학습자에게 시간제에 의한 대학 교육과정 이수 기회를 제공하는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96년 도입. 학습결과는 학점은행제와 연계하여 학위취득이 가능하고 학기당 이수학점은 12학점으로 제한됨. 대학은 정규학생과 함께 수강하는 통합반과 분리하여 수강하는 별도반을 각각 총 입학정원의 10%까지 선발할 수 있음(수도권 대학은 합쳐서 10%까지만 허용) (고등교육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53조)

※ 학생 선발 시부터 성인‧재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형을 실시하고, 정규학생의 경우도 학점당 등록을 활성화함으로써 등록금 부담 경감

- (교육과정) NCS 학습모듈 활용, 취업‧창업 특화교육, 자격증 취득, 사회공헌‧자기계발 프로그램 등 다양한 학위‧비학위 과정 운영

- (수업운영) 야간‧주말과정, 수업연한 단축, 온라인 교육과정 운영, 현장 실습 등을 통해 성인‧재직자의 교육 접근성 제고

※ 다학기제․선행학습 이수 인정제 운영, 재학연한 확대 등

- (학점인정) 산업체 근무 경력, 군복무 중 교육 등 다양한 경험을 엄격한 기준에 따라 학점으로 인정하고, 비정규 학생은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 인정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전문대학 또는 대학과 동등한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 평가인정 학습과목‧학점인정 대상학교‧시간제등록제‧국가(공인)자격‧독학사‧중요 무형문화재 등을 통해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교육부장관과 대학의 장(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의 60% 이상을 당해 대학에서 취득한 경우)이 수여하는 두 가지 형태가 있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 고등교육법․동법시행령 개정 추진(～’13.12)

	A대 평생학습대학 자유전공학부 사례
◦ 고령자, 전업주부, 다문화가정, 기초생활수급자, 가업승계자, 산업체위탁자 등을 대상으로 정규학생(특별전형)과 시간제 등록생으로 모집 ◦ 재취업․창업 중심의 8개 트랙(스포츠의학, 마사, 실내건축‧목공전문가, 가족상담사, 현대생활 IT 등) 및 자격증 위주 교육과정 운영 ◦ 학점인정과정, 학점은행제, 전문대학 수료‧졸업 등 70학점까지 선행학습 인정 ◦ (시간제 등록생 운영) ▴ 학생증 부여, 학교시설 이용 등 정규학생과 동일한 지위 부여 ▴ 정규학생과 통합수업 및 분리수업 병행 ▴ 일정학점 이상 취득 시 정규학과 편입 가능 ▴ 본교에서 일정학점 이상 이수 시 학사학위 취득 가능

□ 생애단계별․계층별 평생교육 참여 기회 확대

◦ (소외계층) 저소득층‧장애인‧농어촌주민‧여성경력단절자 등 평생교육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청‧장년층) 재직자들이 대학을 통해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능력을 향상(up-skilling)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창업․전직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자발적 학습 및 취업기회 확대

※ 대학중심의평생교육활성화 사업 확대 : (’12) 25교 → (’13) 35교

◦ (고령층) 대학을 통한 교육-복지-여가활용 혼합 프로그램 제공

□ 지역 평생교육 운영에서 대학의 역할 강화

◦ 대학에서 보유하고 있는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지역 수요에 맞춘 특화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개발

* 통영시-경상대는 통영누비제품의 급격한 수요 증가를 반영하여 “통영누비장인과정(비학위)”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민의 소득향상 도모

◦ 대학과 지자체-시‧도교육청-지역평생교육기관 간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지역 평생교육에서 대학의 역할 확대

- 기관별 프로그램, 담당 인력, 학습정보 등을 연계‧협력‧교환‧공유함으로써 지역사회 평생학습 자원 활용의 효율성 제고

□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

◦ 평생학습에 참여하는 성인학습자‧지자체‧기업‧대학 인센티브 지원

- 재직자 직무능력향상 및 취업‧창업 등 직업친화적인 교육과정은 고용보험환급 적용 과정에 포함하여 교육비 단계적 지원

※ (1단계) 직업교육 비학위과정 인정 → (2단계) 직업교육관련 학위과정 인정

- 기업이 평생교육 진작을 위해 투자하는 직‧간접 경비 세제감면 검토

※ 조세특례법에 따라 교육 직접경비(계약학과 등록금 등)는 R&D 비용으로 처리하나, 소속직원 교육 참여로 발생하는 대체인력비․생산성 감소분 등은 미적용

-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의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예산 지속적 확대

◦ 학점은행제 및 시간제 등록제의 질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 평가기준에 따르지 않을 경우 평가인정 취소 이외에도 학습과정 운영정지 및 신청제한 등의 행정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박혜자의원, 2013.3.14, 의안번호 4072)

- 대행업체 난립 차단 및 올바른 학습정보 제공을 위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정보공시제’ 도입 추진

- 수업의 질 저하 및 부실 학사관리 발생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간제 등록제 정원 제한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 개정(대통령령 제23485호, 2012.1.6)

◦ 대학·지역특성에 따라  평생교육 제공·참여정도를 대학 평가항목으로 포함하고, 평생교육 관련지표를 대학정보공시에 포함(’14년~)

3. 연구역량 강화

◇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융합적 사고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이를 생산 활동에 접목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은 창조경제의 근간

- 대학은 오랜 지적 전통과 기반아래, 다양한 분야의 지식인이 모여 창의롭게 연구하고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는 창조경제의 허브

- 또한 다른 기관과 달리 당장 쓸모있는 지식의 창출에만 얽매이지 않고 실용지식의 토대를 쌓는 깊이있는 기초연구를 수행할 책무가 있음

◇ 이를 위해 정부는 대학이 안정적으로 지식을 창출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

- 특히, △중장기 관점에서 다양한 분야의 지적 토대를 쌓고 세계적 경쟁력을 가지는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도록 재정을 지원하고, △인문사회와 이공분야의 기초연구 및 학술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며, △지식창출의 거점으로서 대학원의 연구 및 교육활동을 질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데 역점

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연구중심대학 육성

□ BK21플러스 사업을 통한 석‧박사급 최고급 창의인재 양성

◦ 경쟁력을 갖춘 우수 대학원을 집중 지원하여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

- 우수 석‧박사과정생에 대한 장기 지원(’13～’19)을 통해 창의적 학문후속세대 양성 및 연구중심대학 기반 강화

※ 2년간 지원 후 대학원 질 개선 방안과 연계하여 ’15년 기존 사업단과 신규 진입 사업단의 전면 재평가를 통해 사업단을 재선정하여 대학원 교육‧연구의 질 제고

◦ 국내 대학의 연구역량을 강화하여 창조경제를 견인할 선도적 지식 창출과 우수 인재의 선순환 체제 구축

□ 학문후속세대에 대한 체계적․지속적 지원 강화로 연구 활성화

◦ 학업 및 연구능력이 탁월한 전일제 석‧박사과정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박사후 과정생 및 젊은 신진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기초학문, 융․복합 분야에 대한 연구비 지원 강화

□ 동아시아 지식‧학문 허브로의 성장 기반 마련

◦ 국제적 학문 네트워크 형성을 위하여 대학 연구자, 연구소 간 공동 연구, 국제 프로젝트 참여 지원

◦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 운영 및 공동학위 수여 등의 확대를 유도하여 국내 학위의 국제적 통용성과 위상 제고

나. 지식강국을 구현할 학술 지원체제 구축

□ 학술연구 저변 확대를 위한 재원 확보

◦ 박근혜 정부 공약사항인 “정부 R&D 예산 중 기초연구지원 비율 40% 확보*”에 따라 이공분야 기초연구에 대한 정부 지원 확충

* “과학기술기본계획(’13∼’17)” 및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13∼’17)” 등 과학기술 관련 중장기 계획에 포함하여 추진 (미래부 협조)

- 기초연구진흥과 연구저변 확대를 위해 일반연구자지원, 기초연구기반구축사업 등의 지원 강화

※ '13년 기준 교육부 이공분야 연구개발예산은 약 4,000억원 수준

◦ 인문‧사회분야 정부 연구 지원 규모를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연구자의 연구과제 수혜율을 제고하고,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

※ ’13년 기준 “인문사회학술연구 조성” 예산은 총 2,286억원

□ 학술연구 지원 기반구축

◦ 학술연구지원 기본법인 ｢학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정비하여 인문사회 연구지원의 기획, 평가, 재정확보 근거 마련

◦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진흥 정책개발 및 기획‧평가 역량강화 추진

※ 과학기술분야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등에서 과학기술분야의 정책과 평가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인문사회 분야는 한국연구재단을 활용하여 정책역량 강화

□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 구조 개편

◦ 사업 목적, 지원분야, 연구자의 성장단계, 연구유형 등을 감안한 학술연구지원사업 구조화를 통해 사업 연계 강화 및 효과성 제고

인문사회분야 기초연구지원									이공분야 기초연구지원
	인력양성	학문후속세대 지원								인력양성	학문후속세대 지원
	개인연구	신진･중견･우수학자 지원
							학제간 융합 연구
										개인연구	기본연구, 박사후연구원, 지역대학우수과학자, 보호학문연구자
	집단연구	일반공동연구, 토대연구, 대학중점연구소, 인문한국, 사회과학연구지원					학제간 융합연구지원
										집단연구	대학중점연구소
	국제교류	대학연구인력국제교류지원
										국제교류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 지원
	성과확산	인문학 대중화, 우수학술도서 및 저술출판지원, 우수논문 지원
			학술연구기반조성
				연구윤리		연구윤리 정보제공 및 활동지원
				학술활동 지원		학술단체 지원, 학술지 발행 지원
				학술자원 관리		학술자원 공동관리 체계 구축

◦ 이공분야 연구지원의 경우 미래부와의 협업체제 구축을 통해 효율성 강화

※ 미래부는 수월성 중심의 연구지원과 국책연구지원, 교육부는 과학기술 인력양성과 풀뿌리 기초연구 진흥을 통한 장기적 연구역량 제고 담당

□ 학술연구성과 활용 체제 구축 및 연구자간 연계 확대

◦ 인문‧사회분야 연구 성과의 경제․사회적 기여도 제고

※ 인문한국(HK) 연구소, 사회과학연구지원(SSK) 연구소의 성과확산센터기능 및 네트워크 강화로 학술성과 활용 확대

※ 인문주간 등 기존 인문학 대중화 사업을 확대하고, 세계 인문학 포럼 등 다양한 학술활동 지원

◦ 인문‧사회 연구지원 성과가 정부부처 정책 수립 등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자‧팀과 정부부처 간 연계 확대

◦ 국내외 연구인력 교류와 네트워크 구축으로 학술연구 세계화 추진

□ 학문특성을 감안한 성과관리 및 평가 시스템 정착

◦ 학문분야-전공단위별 연구성과 평가체제를 개선함으로써 연구에 대한 질적 경쟁 촉진

- 논문 위주의 양적평가에서 벗어나 저술, 출판 등 학문분야의 특성을 감안한 다양한 형태의 성과 인정

※ 특히, 인문사회분야는 저서에 대한 연구실적 가중치를 높여 한국적 현상에 관한 연구 촉진

- 연구자가 중장기 심화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평가 시스템 개발

※ 미국 NSF(National Science Foundation)는 ‘지적 우수성’과 ‘파급효과의 범위’, NIH(National Institutes of Health)의 경우 ‘혁신성’, ‘접근방법’, ‘연구의 중요성’을 적용하여 연구의 질적 평가 강화

◦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시스템(KRI),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등 학술성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시스템 지속 개선

◦ 연구윤리 교육, 공통지침 제정 등 학계의 연구윤리 역량 강화 지원

다. 대학원 체제 개선을 통한 대학원 질 관리

□ 대학원 학위 및 학사 운영 관리 강화

◦ 대학원 종류별 특성화를 위한 학위·학사 체제 개편 검토

- 일반/전문/특수대학원 등 종류별 교육목적이 충실히 실현될 수 있도록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학위 체제와 학사 체제 개편 검토

- 일반대학원은 연구 기능, 전문대학원은 전문직업인 양성 기능, 특수대학원은 계속교육 및 평생학습 기능을 각각 강화

◦ 대학원 학위의 사회적 신뢰 확보를 위한 연구윤리 강화

- 대학원 연구윤리에 대한 민감도를 높이기 위해 연구윤리위원회 운영, 연구윤리과목 수강을 의무화하도록 권장

- 질 높은 학위논문 작성을 위해 논문지도교수 자격* 강화, 대학 여건에 따른 계열‧학문분야별 교수 1인당 논문지도 적정 학생 수 설정 등 학칙 등 규정 개정 권장

* 교수 1인당 적정수준의 논문지도 학생수 : EUA(European University Association) 4-6명, 영국은 통상적으로 6명으로 규정 중

※ 유럽의 경우 박사학위소지자, 정년보장교수만 논문지도교수가 될 수 있고 논문심사 시 주심은 최소한 1명의 학생을 성공적으로 지도해 본 경험이 있어야 함(EUA, ’05)

-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학위의 취소근거를 박사학위에서 학‧석사학위까지 확대하고 학위논문 등록 시* 심사위원 명단 공개 의무화

*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의 국내학술논문검색서비스(RISS)에 학위논문 등록

◦ 대학원 학위‧학사관리 우수모델 마련 및 적용 유도

- 대교협과 협력하여 대학원 학위‧학사운영 관련 우수모델을 마련하여 대학에 배포

- 우수모델의 주요 사항은 재정지원사업 평가지표 반영 등을 통해 대학의 적용 유도

□ 대학원 정원 관리 및 설치기준 강화

◦ 실질적 교육여건을 악화시켜 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하는 정원 외 입학비율을 제한하고, 점진적으로 축소

◦ 대학원‧학위과정별로 교원 확보, 전임교원 강의 비율, 교원 연구실적 등 학과(전공‧학위과정) 신설 기준 강화

◦ 대학원대학 질 관리를 위해 설립 시 교지‧교사‧교원‧수익용기본재산 등 설립요건 강화

□ 대학원 평가 실시

◦ 대학원 교육의 질 확보를 위해 교육‧연구의 여건 및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대학원에 대한 평가 실시

- 대학원 종류별 역할과 기능,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 개발‧적용

◦ 평가결과는 행‧재정지원 등과 연계하여 활용

□ 대학원 정보공시 체계 구축

◦ 대학원 수요자의 선택권 및 정보 접근성 확대를 위해 학부 중심의 대학정보공시제를 대학원까지 확대

- 학칙, 내규, 대학원 규정 등에 분산되어 있는 졸업요건, 장학금, 수업연한, 학생선발, 교수1인당 논문지도 학생수 등 정보공시

□ 대학원 통합관리 거버넌스 구축

◦ 대학원 간 연계‧협력 및 효율적인 자원 활용, 자율적인 책무성 점검 기제 마련을 위해 대학 내 대학원 통합관리 거버넌스 구축

※ 대부분 대학 본부 조직은 학부중심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전문화된 대학원 행정조직 기능은 최소화되어 있는 실정

- 대학원 운영관련 협의기구 신설 또는 ‘대학원위원회’의 실질적 기능을 강화하고, 대학원 전담 행정조직 구성․운영을 유도

※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대학 내 ‘대학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대학원 전략수립 등 대학원의 통합적 관리 역할은 미흡

4. 대학교육 혁신

◇ 오늘날 우리 사회가 대학에 기대하는 핵심 역할은 학생 개개인이 자신의 꿈과 잠재력을 키우고 발휘할 수 있도록 돕고,

- 나아가 그들이 지역사회는 물론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발전과 번영에 기여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있음

- 즉, 미래에 우리 사회를 짊어질 청년 세대를 잘 가르치고, 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하여 현장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대학의 기본적인 사명임

◇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학 교육의 질 제고가 중요하며, 대학이 밖으로는 국제 사회, 안으로는 산업‧지역과 교류하고 협력하여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특히 △교육활동의 핵심인 교육과정의 혁신과 질 관리 체제를 구축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근거한 교육과정을 도입하여 능력중심의 직업교육을 실시하며, △우리 대학의 세계 진출과 외국 인재의 유입을 지원함

가. 교육과정 혁신과 엄격한 학사관리

	기본방향
‘잘 가르치고 제대로 배우는 대학교육’ 구현을 위해 ◦ 교육부는 대학이 학사관리 전반에 대한 자율적 질 관리 체제를 구축하도록 유도․지원 ◦ 대학은 자기 권한과 책임 하에 교육활동 및 성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스스로 교육의 질 제고

□ 기초교양교육 및 인문학적 토대 강화

◦ 창의적 기업가 정신, 사회적 배려와 세계시민의식 등을 고루 갖춘 인재양성을 위해 인문학 등 기초교양교육 강화

※ 인문학에 토대를 둔 교양교육으로 논리력, 비판적 사고력, 분석력, 판단력 등 배양

- 대학이 창학이념과 고등교육에서 길러야 할 핵심역량을 바탕으로 교양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편성․운영하도록 유도

◦ 교양교육의 전반적인 질 관리를 위한 대학 내 교양교육 전담조직 설치․운영 권장 및 교양교육에 대한 전임교원 참여 확대

※ A대 사례 : ‘교양교육지원센터’을 설치하여 교양교육과정 개발･편성, 운영 및 평가 체제 수립･지원

□ 대학의 자발적 교육과정 개발･운영 혁신노력 지원

◦ 대학의 융복합형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 교육과정 편성 시 인접 학문 및 유관 분야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산업체, 분야별 전문가 단체 등의 참여 활성화

- 학회 등을 통한 지속적인 학문분야별 교육과정 개발 지원

◦ 대학 내 교수학습지원센터 기능 강화 지원

- 교수들이 다양하고 혁신적인 교수법, 교재 개발 및 학생평가와 관련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

※ B대 사례 : ‘교육개발센터’를 설치하여 교수방법 등에 대해 교수자 개인별 컨설팅 실시, 교수법 워크샵 등을 통해 좋은 수업사례 발굴‧전파

- 교수학습지원센터에 교육과정 개발 전문가를 배치하여 국내‧외 다른 대학의 커리큘럼 분석 및 다양한 정보를 제공

□ 대학 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학사관리체제 구축 유도･지원

◦ 학사관리의 문제점 및 우수사례를 분석,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중점 관리해야 할 내용, 기준 등에 관한 매뉴얼 제시

- 대학 학사 점검･관계 기관 감사･학사업무 관련 정책연구 결과 등을 분석하여 매뉴얼(안) 마련

- 우수한 학사관리 체제 구축 및 사례 확산을 위해 분야별‧지역별로 모범대학을 선정하여 지원

◦ 대학의 학사관리 관련 제도 및 자체 노력정도를 대학 평가 및 재정지원사업 평가요소에 적극 반영

- 교수‧학습 지원체계 활성화, 교수‧학습 개선을 위한 조직 및 예산, 학사관리 규정, 수업평가, 학생지도, 교육의 질 관리체계 등을 평가(정량․정성평가 병행)

※ 현재 ACE사업에서 교육과정 개발․운영, 대학 내 학사관리 혁신, 교수 업적평가제도 개선 및 교육의 질 관리 체계 구축 등 평가

□ 교육과정 및 성과 평가를 통한 대학의 자발적인 교육의 질 개선 권장

◦ 대학이 교육과정 전반(기획-실행-평가)에 대한 자율적 평가도구를 개발하고 교육과정을 모니터링 하는 제도를 도입하도록 권장

※ 헬싱키 대학 “Teaching Evaluation Matrix” 사례

- NASEL*, 학부교육 실태조사** 등을 통해 얻은 결과를 활용하여 교수학습과정 개선 및 교육의 질 제고 유도

*	NASEL(National Assessment of Student Engagement in Learning) : 학생들에 대한 설문조사에 기반하여 교수-학습과정에 대한 학생의 참여(engagement) 정도를 측정하는 도구로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미국의 NSSE(National Survey of Student Engagement), CSEQ(College Student Experience Questionnaire) 등을 참고하여 한국대학 상황에 맞도록 개발

**	학부교육 실태조사 : ’11년부터 학부교육 ACE 협의회와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이 공동 실시 중인 학생중심, 교육과정 중심 학부교육의 질과 성과 진단 체제

◦ 대학생의 핵심역량 및 학습성과 진단도구 활용 유도

- 대학별로 K-CESA 등 학습성과 진단 결과를 토대로 역량기반 교육과정을 개발하도록 지원

※ K-CESA(Korea Collegiate Essential Skills Assessment, 대학생 핵심역량 진단체제): 대학생의 핵심역량을 진단하고 강‧약점을 분석하여 교육 프로그램 개선 등에 대한 카운슬링을 제공하는 시스템(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시행)

나. 능력중심의 직업교육 강화

□ 자율과 책무에 근거한 특성화된 고등직업교육기관 육성

◦ 강점분야 특성화를 통해 핵심 직업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집중 육성

- 특성화는 대학단위‧복합분야‧프로그램‧평생직업교육대학 특성화 등 4개 모형 중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추진

※ 특성화 사업 연도별 지원 규모 : 70교 내외(’14) → 80교 내외(’15) → 90교 내외(’16) → 100교 이내(’17)

◦ 대학의 자율적 특성화를 통해 대학 자율성장 역량기반을 구축하고 구조개혁 유도

- 특성화 모형별로 공통요소*와 고유요소**를 교육과정에 투입하도록 유도

* 공통 요소 : 고등직업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보편성 요소로 모든 대학이 공통으로 추진(예: NCS, 내부구조혁신, 기관인증평가, 인성계발 프로그램 등)

** 고유 요소 : 특성화 모형별 대학의 강점분야 특성을 반영하는 요소(예: 특성화 분야에 따른 특화 교육과정, 성인‧재직자 등 특정 교육대상 등)

◦ 재정지원 시 교육여건 필수지표 및 대학이 제시한 성과지표의 타당성에 대한 사전심의 강화를 통해 계획대비 성과 집중관리

- 재정지원사업 이력제를 통해 사업을 관리하고 상시적 지원 컨설팅을 통해 대학의 발전 유도

□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한 일자리중심 교육 강화

◦ NCS 기반 교육과정 운영으로 현장 변화와 산업기술 고도화에 부응하는 직무수행 완성도가  높고 현장성 높은 직업인재 양성

◦ “일자리중심 교육 3대 원칙 프레임워크”를 적용하여 대학의 교육역량을 극대화하고 창의적 고등직업교육을 유도

※ 일자리 중심 교육 3대 원칙 프레임워크

①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중심 교육과정 및 자격연계 프로그램

② 교육성과(outcome)와 교육과정(process)을 병행 평가하는 체제 구축

③ 기관 및 프로그램 평가체제 확립으로 질 관리 강화

□ 학교기업 운영 활성화를 통한 취‧창업 역량 강화

◦ 실무중심 현장실습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참여 학생의 진학, 창업 및 관련 산업체로의 취업 강화

◦ 현장실습과 학교기업 인프라를 통해 생산된 제품․용역서비스의 판매 수익으로 학교기업의 자생적 운영 기반을 조성하고, 수익금을 교육재정에 재투자

※ 학생들이 기획, 생산자재 동원, 마케팅, 회계 등에 직접 참여하여 제품(서비스)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과정에서 보조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

※ 학교 기업 현황

- ｢산학협력 촉진법｣ 제정(’03) 이후 241개 학교기업 설치․운영 중

- ’13년도 52개 학교기업 지원(예산 : 122.5억원, 계속 : 52개)

- 현장실습 학생 154,196명, 매출액 1,724억원, 고용인원 3,359명(’04～’12)

◦ 정부지원을 통해 학교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매출액․영업이익 등을 토대로 우수 학교기업의 자립화 추진

- 학교기업 자체 운영수익으로 대학보유기술의 사업화 및 현장실습 제비용 부담이 가능한 성공사례 도출

다. 대학의 국제화 교육역량 강화

□ 맞춤형 유치 전략을 통한 우수 유학생 유치 확대

◦ 맞춤형 유학생 유치 전략 추진을 통해 양적 유치 확대에서 질적 내실화로 정책적 초점 전환

- (대학원) 이공계 대학원 특화전략 및 체계적 홍보를 통해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전략국가 유학생 유치

- (대학) 이공계 학부생 유치 전략 마련과 개별대학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및 홍보 강화를 통해 유학생 출신국가 다변화 촉진

- (전문대학) 직업훈련 관련 특화분야* 유학생 유치 및 현지 진출 한국 기업 취업 연계를 통해 해외 산업체 연계 유학생 교육선도 전문대학 육성

* 미용, 메이크업, 제빵, 요리, 모델 등

◦ (외국정부 파견 유학생 유치) 국비 유학생을 파견하는 국가별로 특화된 유치 전략을 마련하여 추진

※ 대상국 맞춤형 유학생 유치‧관리 사례 : 브라질 정부장학생 유치

- (현황) 브라질은 “Science without Borders 프로그램”을 통해 이공계 학사과정 유학생 약 10만여명을 해외 우수대학에 파견

- (유치 사례) 장학생 유치 위탁기관(사학진흥재단) 지정, 브라질 대학 총장단 한국 대학 방문, “Science without Borders” 유학생을 위한 웹페이지 구축 등

□ 국제장학 프로그램(Global Korea Scholarship)의 확대

◦ 국제장학사업(GKS)을 ’15년까지 연 1,000억 규모로 확대하여 우수 인재 유치

* 신규선발 830명/연 605억원(’12) → 신규선발 1,000명/연 1,000억원(’15)

※ 일본‧중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정부초청 장학생 규모는 매우 영세

※ 한·중·일 유학생 및 정부초청장학생 수 비교

	일본	중국	한국	일본:한국	중국:한국
유학생 수(A)	138,075	292,611	89,537	1.54	3.27
정부초청장학생 수(B)	9,396	25,687	2,513	3.74	10.22
B/A	6.80%	8.78%	2.81%	2.41	3.48

자료 : JASSO, CSC, 국립국제교육원(’11 기준)

□ 국내 대학의 글로벌 역량 강화

◦ 국내외 대학간 교류 및 국내대학의 해외 진출 촉진

- 한‧중‧일 대학 간 교류(Campus Asia), 한국‧유럽 대학 간 교류(EU-ICI ECP) 확대

- 진출 사례 공유 및 컨설팅 등을 통해 국외교사 시설 취득 및 활용을 촉진하여 국내 학생들의 해외연수 등 국제화 역량 강화 지원

◦ 국제개발협력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내 청년층을 ODA 전문인력으로 집중 양성하여 개도국에 파견, 한국형 개발모델 전파

※ (가칭) ODA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

◦ 해외봉사*, 국제기구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잠재적 취업가능인력 양성 및 관련 분야로의 취업 연계 확대

* 우리 부의 ‘Bridge Programme’ 및 KOICA의 ‘World Friends Korea’ 사업 등

□ 체계적인 국제화 질 관리 및 기반 구축

◦ 현재 학부 대상으로 실시 중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제를 교육과정 공동운영(공동‧복수학위 등), 대학원, 어학연수과정까지 확대

- 중․장기적으로 질 관리 대상을 확대하여 고등교육 국제화역량 인증제로 개편하고, 평가‧인증제와 연계하는 방안 등 검토

※ 예) 학부‧대학원‧어학연수원 과정 외국인학생에 대한 질 관리, 외국대학과의 공동‧복수학위 운영에 대한 질 관리, 대학 영어강좌의 질적 수준 관리 등

◦ 해외에서 취득한 학위‧자격‧학점 등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유‧관리할 수 있는 고등교육 국가정보센터(National Information Center)* 구축 추진

* ’11.11월 개정된 ｢유네스코 아태지역 고등교육 학력‧학위 상호인정 협약｣에 따르면 협약 가입국은 국가 간에 고등교육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국가정보센터를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Ⅴ. 미래 고등교육의 모습

□ 미래 대학의 모습

(Core network for generating & training creativity)

◦ 융합과 협력을 통해 미래를 주도할 창조적 에너지를 창출, 송전하는 지식 발전소(knowledge generator)

- 대형 연구 수행을 위한 대학의 연구소 기능이 강화되고 생산된 지식과 인력은 국가 경제에 직접적으로 기여

- 융‧복합 학과, 학부, 대학원의 활성화로 세계적 수준의 연구 성과를 내며 세계 100위권 내 연구중심대학원 10개교 이상 진입

◦ 실패를 격려하고 창의적 도전을 응원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성공의 연습경기장(training ground for success)

- 소규모 명품 교양학부대학(Liberal Arts College)을 중심으로 특징 있는 대학 교육과정이 개발되고 기초교육이 강화됨

- 산업계의 수요를 반영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바탕으로 구성된 대학교육과정이 개발되고 전문, 중숙련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대학, 전문대학이 등장하여 고등직업교육의 수요에 대응

- 스펙 한 줄이 되는 대학이 아닌, 도전정신과 기업가정신을 일깨우며 글로벌 무대로의 진출을 준비할 수 있는 교육 및 연구 프로그램, 창업, 벤처지원 체계 완비

◦ 지역과 세계를 연결하는 글로벌 네트워크 사회의 중핵(Global Network Core)

- 대학 특성화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적 수준의 지역 지식 생태계를 조성하여 상호 연관관계가 있는 기업, 기관, 연구소와 교류하여 글로벌 네트워크의 주변적 존재가 아닌 주도적 존재로 부상

- 창조·융합분야에서 한국형 대학교육이 글로벌 브랜드화되고, 개발도상국에 이를 확산, 보급

◦ 고른 대학 교육 기회와 맞춤형 평생학습을 통해 언제든지 미래를 꿈꿀 수 있게 하는 행복 충전소(Happy Dreamer)

- 맞춤형 반값등록금 실현을 통한 대학 교육의 기회 균등을 실현함

- 100세 시대에 부합하는 평생학습체제 완비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고등교육을 언제 어디서든지 받을 수 있도록 대학 문호 개방

- 직업 전환을 통해 제2의 삶이 가능하도록 맞춤형 평생학습 기회 보장

□ 미래 대학인의 모습(Creativity sharing leader)

◦ 끼와 열정으로 끊임없이 도전하는 창의적 융합 인재(Creative Converger)

- 학벌을 상징하는 학력(學歷)이 아닌 진정한 학력(學力)을 갖추기 위해 창의 역량 개발에 몰두

- 자신의 꿈에 맞추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과정을 설계하여 사고의 융합, 창조적 상상력을 확장, 창발하는 인재

◦ 지역‧국가‧국제사회를 위해 행복 가치를 공유하는 실천가(Sharing Sage)

- 사람중심의 (기술)가치를 창조하고 나눔을 실천하며 인류의 행복 추구

- 지역, 국가, 국제사회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는 데 실천적으로 공헌하는 인재

◦ 글로벌 지식 네트워크 사회를 이끌어 가는 리더(Leading Leader)

- 다양한 배경을 지닌 학생(성인학습자, 다문화학생, 외국인 유학생)과의 개방적 교류를 통해 세계와 협동하고 소통할 줄 아는 리더

- 국가 간 , 학문 간 경계를 넘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 협력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참고		대학발전기획단 구성‧운영 경과

Ⅰ. 추진 배경

◦ 새 정부의 종합적인 대학 발전 전략과 고등교육 재정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민관 합동 “대학발전기획단” 구성 (2013년 교육부 대통령 업무보고)

Ⅱ. 구성․운영 현황

※ “대학발전기획단”과 “대학발전자문단”으로 구성

- (기획단) 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고등교육 정책 방향 및 세부 방안 기획

- (자문단) 기획단에서 마련하는 정책 방향 및 방안에 대한 자문 실시

대학발전기획단

◦ (조직) 고등교육 정책 방향을 마련하고, 분야별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기획 분과와 분야별 정책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는 개별 분과로 구성

- 기획분과 위원은 개별분과에도 참여함으로써 분과 간 소통‧공유

◦ (운영) 매주 1회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분과별로 수시 협의

- 기획 분과에서 마련하는 고등교육 정책의 기본 방향 및 분석 틀에 맞춰 개별 분과 협의 진행

- 분과별로 지역별 간담회,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충분한 현장 의견 수렴

대학발전자문단

◦ (조직) 총장 등 대학을 대표할 수 있는 인사를 중심으로 구성

◦ (운영) 기획단의 작업 결과 등을 고려하여 수시로 개최

Ⅲ. 위원 위촉

《기획단장 신 현 석 고려대 교수》  (간사 : 대학정책과장)

	정 영 길(지) 건양대 부총장		김대현(지) 부산대		배상훈 성균관대		박주호 한양대		백 란(여,지) 호남대
	허 탁 건국대		이재훈(지) 영남대		이 승(전) 대림대학		임철일 서울대		하연섭 연세대
	반재천 충남대		김영석(지) 경상대		한강희(지,전) 전남도립대		윤석찬(지) 부산대		류장수(지) 부경대
	오승은(여,지) 제주대		박용진(지) 전북대		이길순(여,전) 신구대		황성동(지) 경북대		나민주(지) 충북대
	김승용 동국대		문덕희(지) 창원대		권재길(지,전) 창원문성대		김익수(지) 전남대		박경호(지) 경운대
	이영학(지) 동의대		이진우(지) 동신대		심형수(지,전) 한림성심대		박종철(지) KAIST		장덕호 상명대
	엄태석(지) 서원대		김우승 한양대		전승환 고등직업교육연구소		장용석 연세대		김병주(지) 영남대
	이레나(여) 이화여대		양우석(지) 홍익대 세종캠퍼스		김범국 대구과학대		송창용 KRIVET		이정미(여) KEDI
	평가체제 개선 분과		지방대학 육성 분과		전문대학 육성 분과		대학원 정책 분과		고등교육 재정지원 분과
	대학학사평가과장		지역대학육성과장		전문대학정책과장		대학원지원과장		대학재정지원과장

※ (지) 지방대학, (전) 전문대학, (여) 여성

〈자문단장 백 성 기 포항공대 교수〉

서 거 석(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전북대 총장)		고 석 규(지) 전국국공립대학교총장 협의회장(목포대 총장)		김 준 영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장 (성균관대 총장)		이 기 우(전)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인천재능대 총장)
손 경 식(산) 상공회의소 회장		황 철 주(산) 주성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신 일 희(지) 계명대 총장		이 병 택(지) 前대학원장협의회장 (전남대 대학원장)
김 창 수 중앙대 부총장		최 용 섭(지,전) 광주보건대 부총장		임 천 순 고등교육정책학회장 (세종대 교수)		조 벽 동국대 석좌교수
류 지 성 삼성경제연구소		김 혜 숙(여) 연세대 교수		김 영 화(여) 홍익대 교수		김 완 진 서울대 교수
김 경 회 성신여대 교수		※ (지) 지방대학, (전) 전문대학, (여) 여성, (산) 산업계

Ⅳ. 운영 경과 및 실적

운영 경과

◦ 대학발전기획단 구성․운영 기본계획 수립(’13.4.30)

◦ 장관 주재, 대학발전기획단 전체회의 개최(’13.5.1, ’13.7.25)

◦ 분과별 정책 방안 마련 및 의견 수렴(’13.4월 이후 계속)

- 회의 및 집중작업 실시 : 6개 분과 총 70여회 개최

◦ 장관 주재, 기획분과 회의 개최('13.5.31, 6.21, 7.5)

◦ 장관 주재, 대학발전자문단 회의 개최(’13.6.11, 7.30)

분과별 작업 내용

분 과	주요 내용	성과물(시안발표 시기)
기 획	◦고등교육 환경 변화 분석 및 종합적 대학 발전 전략 제시, 새 정부 국정철학에 따른 고등교육 정책 및 대학 특성화 방향 제안	고등교육 종합발전 방안 (’13.8)
평가체제 개선	◦기존 구조개혁정책의 공과 분석 및 구조개혁 틀 개선안 모색 ◦대학 교육의 질 제고를 지원하는 평가체제 마련	대학 구조개혁 추진방안 (’13.8)
지방대학 육성	◦지역대학 발전사업의 비전 및 목표, 전략 마련 ◦지방선도대학 육성사업,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계획 마련, 지방대학 육성법 제정안	지방대학 육성방안 (’13.8)
전문대학 육성	◦전문대학 특성화 100개교 육성사업, 평생직업능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학위과정 및 수업연한 다양화, 산업기술명장 대학원 설치방안 등	전문대학 육성방안 (’13.7.18 확정 발표)
대학원 정책	◦대학원 경쟁력 강화를 위한 비전 및 목표, 발전 전략	대학원 제도개선 방안(’13년 하반기)
고등교육 재정지원	◦대학 재정지원 실적 및 성과 분석 ◦대학 재정지원 GDP 1% 확대에 따른 대학 재정지원 기본계획 수립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 (’13년 하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