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고 제2020-419호

「국립학교 설치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학 운영의 효율성 확보 및 특성화를 통한 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동일 지역에 위치한 국립대학인 경상대학교와 경남과학기술대학교를 ‘경상국립대학교’로 통합하는 한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국립대학 간 통합에 따른 대학의 명칭 변경(안 제16조, 별표 1 및 별표 5)
- 경상대학교와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간 통합 승인(’20. 11월)에 따라 통합대학을 경상대학교로 하고, 경상대학교의 교명을 경상국립대학교로 변경함

나. 국립대학 간 통합에 과·담당관 및 단과대학(대학원) 행정실 설치범위 변경 (안 별표 6 및 별표 8)
- 경상대학교와 경남과학기술대학교가 통합됨에 따라 통합대학인 경상국립대학교에 둘 수 있는 과·담당관 및 단과대학(대학원) 행정실 수를 변경함

다. 국립대학 간 통합에 따른 학교의 학생 등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안 부칙 제2조 내지 제4조)
- 경상대학교와 경남과학기술대학교가 경상국립대학교로 통합됨에 따라 해당 학교 학생에 대한 학칙 등 적용문제 및 미졸업생 등에 대한 경과조치와 함께 소속 공무원의 신분 승계 조치사항 등을 규정

붙임 1.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
붙임 2.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붙임 3. 검토의견 제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