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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안내문(안): 우리부 소관 입법·행정예고는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와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gwanbo.mois.go.kr) 에서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1,986

입법·행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836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육선민 2022-12-14 971
1835 「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임정화 2022-12-13 901
1834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박대규 2022-12-07 784
1833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특수교육 교과용도서 국정 구분」개정(안) 행정예고 알림 이수나 2022-12-01 745
1832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 구분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알림 이수나 2022-12-01 6376
1831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 양세진 2022-11-29 7829
1830 유아교육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최미희 2022-11-28 406
1829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지령안 입법예고 윤재일 2022-11-22 433
1828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김민애 2022-11-16 1000
1827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 (교육부고시 제2022-30호, 2022.11.15. 시행) 일부개정 알림 조나현 2022-11-15 999
입법·행정예고 목록
제목 등록일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2022-12-14
「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12-13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2022-12-07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특수교육 교과용도서 국정 구분」개정(안) 행정예고 알림 2022-12-01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 구분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알림 2022-12-01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 2022-11-29
유아교육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2022-11-28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지령안 입법예고 2022-11-22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11-16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 (교육부고시 제2022-30호, 2022.11.15. 시행) 일부개정 알림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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