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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안내문(안): 우리부 소관 입법·행정예고는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와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gwanbo.mois.go.kr) 에서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1,589

입법·행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589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개정(안) 재입법 예고 최은정 2021-01-16 33
1588 「학교급식법 시행령」개정(안) 재입법 예고 김가빈 2021-01-15 91
1587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이인수 2021-01-12 194
1586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이인수 2021-01-12 155
1585 [공표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제출의견 검토 결과 여인경 2021-01-04 431
1584 [교육부 고시 제2020-249호] 특수교육 교육과정 일부 개정 고시 전동호 2020-12-31 465
1583 [교육부고시 제2020-248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일부 개정 고시 전동호 2020-12-31 578
1582 초등중학 문해교육 기본 교육과정 제정 고시 권정은 2020-12-30 370
1581 「고등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김우리 2020-12-29 381
1580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김경용 2020-12-24 803
입법·행정예고 목록
제목 등록일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개정(안) 재입법 예고 2021-01-16
「학교급식법 시행령」개정(안) 재입법 예고 2021-01-15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1-01-12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1-01-12
[공표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제출의견 검토 결과 2021-01-04
[교육부 고시 제2020-249호] 특수교육 교육과정 일부 개정 고시 2020-12-31
[교육부고시 제2020-248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일부 개정 고시 2020-12-31
초등중학 문해교육 기본 교육과정 제정 고시 2020-12-30
「고등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0-12-29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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