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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

입법·행정예고

전체 1,453

입법·행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453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이은정 2019-12-04 101
145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이은정 2019-12-04 90
1451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일부 개정(안) 행정 예고 여인경 2019-11-27 491
145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강효곤 2019-11-27 245
144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강효곤 2019-11-27 287
1448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조성욱 2019-11-26 482
1447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조성욱 2019-11-26 320
1446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승인 및 초과모집 인원 처리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이학희 2019-11-26 380
1445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김재경 2019-11-22 433
1444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배은경 2019-11-22 330
입법·행정예고 목록
제목 등록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9-12-04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9-12-04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일부 개정(안) 행정 예고 2019-11-2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9-11-2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9-11-27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9-11-26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9-11-26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승인 및 초과모집 인원 처리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19-11-26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9-11-22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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