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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안내문(안): 우리부 소관 입법·행정예고는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와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gwanbo.mois.go.kr) 에서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1,532

입법·행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532 「국정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구경모 2020-07-30 148
1531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권정은 2020-07-30 125
1530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팽주만 2020-07-27 253
1529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 일부개정령 발령 알림 이상민 2020-07-24 268
1528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김경용 2020-07-24 281
1527 「유아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박민구 2020-07-21 361
1526 「유아교육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 예고 최민석 2020-07-20 301
1525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 예고 최민석 2020-07-20 413
1524 [공표문]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의견 검토결과 여인경 2020-07-17 394
1523 「교육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손영훈 2020-07-16 257
입법·행정예고 목록
제목 등록일
「국정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2020-07-30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20-07-30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2020-07-27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 일부개정령 발령 알림 2020-07-24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0-07-24
「유아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0-07-21
「유아교육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 예고 2020-07-20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 예고 2020-07-20
[공표문]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의견 검토결과 2020-07-17
「교육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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