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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안내문(안): 우리부 소관 입법·행정예고는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와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gwanbo.mois.go.kr) 에서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1,627

입법·행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627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 재입법예고 나혜인 2021-05-07 90
162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팽주만 2021-04-30 210
1625 「사립학교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이소연 2021-04-23 404
1624 「교육공무원임용령」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이소연 2021-04-23 319
1623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 일부개정안(제25차→제26차) 행정예고 남보라 2021-04-20 285
1622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볍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최월찬 2021-04-15 385
1621 대한민국학술원명예회원선임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정하 2021-04-09 266
1620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일부개정 입법예고 손범익 2021-04-09 436
1619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손범익 2021-04-09 346
1618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이미화 2021-04-08 439
입법·행정예고 목록
제목 등록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 재입법예고 2021-05-0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1-04-30
「사립학교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2021-04-23
「교육공무원임용령」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2021-04-23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 일부개정안(제25차→제26차) 행정예고 2021-04-20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볍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2021-04-15
대한민국학술원명예회원선임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1-04-09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일부개정 입법예고 2021-04-09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1-04-09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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