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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
전체 1,453 건
| 번호. | 제목 | 등록자 | 등록일 | 조회수 |
|---|---|---|---|---|
| 1453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이은정 | 2019-12-04 | 101 |
| 1452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이은정 | 2019-12-04 | 90 |
| 1451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일부 개정(안) 행정 예고 | 여인경 | 2019-11-27 | 491 |
| 1450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강효곤 | 2019-11-27 | 245 |
| 1449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강효곤 | 2019-11-27 | 287 |
| 1448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조성욱 | 2019-11-26 | 482 |
| 1447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조성욱 | 2019-11-26 | 320 |
| 1446 |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승인 및 초과모집 인원 처리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이학희 | 2019-11-26 | 380 |
| 1445 |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김재경 | 2019-11-22 | 433 |
| 1444 |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배은경 | 2019-11-22 | 330 |
| 제목 | 등록일 |
|---|---|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019-12-04 |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019-12-04 |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일부 개정(안) 행정 예고 | 2019-11-27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019-11-27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019-11-27 |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019-11-26 |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019-11-26 |
|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승인 및 초과모집 인원 처리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2019-11-26 |
|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019-11-22 |
|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2019-11-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