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 과장 김태경(☎044-203-6285)
사무관 박재희(☎044-203-6271),사무관 정한뫼(☎044-203-6290),사무관 김재구(☎044-203-6227)
한국장학재단 대출기획팀 팀장 최진홍(☎053-238-2310)
상환기획팀 팀장 송철민(☎053-238-2370)
신용지원팀 팀장 이기업(☎053-238-2410)
국가장학운영팀 팀장 한준태(☎053-238-2270)

코로나19로 경제사정이 어려운 대학생들에 대한 학자금 지원 대책 추진
-대출금리 추가 인하·상환 유예로 2019년 대비 2020년 385억 원 대출 부담 경감-

◈ 학자금 대출 금리를 올해 1학기 0.2%p 인하에 이어 2학기에 0.15%p 추가 인하
※ 2019년 2.2% → 2020년 1학기 2.0% → 2020년 2학기 1.85%, 연간 이자 부담 174억 원 경감
◈ 실직·폐업 시 국가장학금 Ⅱ유형 우선·추가 지원 및 대출 상환 유예
◈ 2009년 이전 대출자의 금리를 최고 7.8%에서 2.9%로 전환 대출
◈ 장기 연체자의 연체 이자 대폭 감면으로 저금리 혜택 지원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대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 금리 추가 인하, 실직·폐업자에 대한 국가장학금 Ⅱ유형 우선·추가 지원 및 대출 상환 유예, 2009년 이전 고금리 대출자에 대한 저금리 전환 대출 등을 추진한다.
□ 첫째, 2020년 2학기(7월)부터 학자금 대출 금리를 1.85%로 추가 인하한다.
ㅇ 이는 2019년 2.2%였던 학자금 대출 금리를 2020년 1학기 2.0%로 0.2%p 인하한 후, 6개월 만에 추가로 0.15%p를 인하한 것으로, 약 130만 명에게 2019년 대비 2020년에는 174억 원, 2021년 이후에는 매년 218억 원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취업후상환대출(변동금리)의 경우 기존 대출자도 7월부터 1.85% 금리 적용, 일반상환대출(고정금리)의 경우 2020년 2학기 신규 대출자부터 1.85% 금리 적용
□ 둘째, 코로나19로 인하여 학생 본인 또는 부모의 실직·폐업으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진 학생에게 국가장학금 Ⅱ유형 등을 우선·추가 지원하고,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한다.
ㅇ 대학이 장학생을 자체 선발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3,100억 원)은 학자금 지원 8구간(전체 대학생의 48.2% 수준) 내*에서 선발하고 있으나, 2020년 1·2학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폐업 가구를 최우선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대학에 안내할 예정이다.
* 긴급 경제사정 곤란 자에 대해서는 9·10구간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
ㅇ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 본인 또는 부모가 실직·폐업하는 경우 1년간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실직·폐업자가 약 111억 원의 학자금 대출 상환유예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실직·폐업 시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유예 주요 내용 》

■(지원대상) 2020.1.20.이후에 본인 또는 부모가 실직·폐업한 학자금 대출자

■(지원내용) 약정일로부터 1년간 원리금 상환유예

※ 유예된 원리금은 유예기간 종료 후 4년간 분할상환(분할상환 기간 중 유예된 원리금에 대해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모바일 포함)

■(신청기간) 2020. 5. 4. ~ 2020. 12. 31.

□ 셋째, 최대 7.8%의 고금리로 대출 받은 2009년 이전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저금리 전환 대출을 4월 27일(월)부터 시행한다.
* 5.8%∼7.8%(평균 6.96%) 이자를 부담(대상인원 6.3만 명, 대출 잔액 1,668억 원)
ㅇ 2009년 이전 대출자들이 저금리 전환 대출을 신청할 경우 대출 금리는 2.9%만 부담(개인별로 2.9%p∼4.9%p 인하)하면 되며, 대출 기간은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ㅇ 저금리 전환 대출을 통해 연간 약 68억 원의 이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