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 당
교육부 사회정책총괄담당관
과장 배동인, 서기관 박현정 (☎044-203-7275)사무관 전주현 (☎044-203-7256)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과장 노현서, 사무관 오민영 (☎02-2100-6370)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과장 이채은. 사무관 강승희 (☎044-201-7352)

제16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 핵심 법안의 입법지연에 대비, 하위법령 재정비 등 행정부의 적극적 조치 추진
◈ 결혼 이주여성의 가정폭력 예방과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 강화
◈ 일회용품 및 포장재의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1. 22.(금)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6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 제16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안건 >
◈ 포용국가 달성을 위한 주요 입법 추진 및 행정부 대응 계획
◈ 결혼 이주여성 인권보호 내실화 방안
◈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

□ 제1호 안건으로 포용국가 달성을 위한 주요 입법 및 행정부 대응 계획을 논의한다.
ㅇ 정부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포용국가’라는 목표를 가지고 주요 국정과제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다양한 사회적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의 정책 체감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ㅇ 다만, 현재「아이돌봄지원법」, 「고용보험법」, 「미세먼지 관리 및 저감에 관한 특별법」 등 국민 삶의 질, 안전과 밀접한 영역의 핵심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어, 주요 정책과 제도의 적기 시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ㅇ 이 방안은 핵심 법안의 제·개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돌봄·교육의 공공성 강화, 고용 안전망 확대, 민생활력 제고, 국민 안전 및 권리 보호를 위한 행정부의 적극적인 조치 내용을 담고 있다.
ㅇ 관계부처는 당초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효과를 내기 위해 하위 법령 정비, 기존 법령 적극 해석, 시범사업 확대 등 행정부 차원의 가능한 조치들을 최대한 강구하고 이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제2호 안건으로 결혼 이주여성 인권보호 내실화 방안을 논의한다.
ㅇ 결혼 이주여성을 가정폭력으로부터 예방·보호하고, 안정적인 한국 사회 체류와 정착을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ㅇ 주요 내용으로는 인권침해적 국제결혼예방, 가정폭력 신속대응 및 결혼이주여성 체류안정 및 사회 정착 지원 등 관계부처와의 협업과 정책 연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2호 안건 별도 보도자료 배포 및 사후브리핑(11월 22일 오전 10:30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