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과]
체육예술교육지원팀 담당과장 신진용(044-203-6635), 담당자 교육연구관 김허중(044-203-6641), 교육연구사 박성진(044-203-6643)

◈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2021년까지 학생 탈의시설 100% 설치 지원
◈ 학생들의 탈의시설 사용 불편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에 초점

□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2021년까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전국 중고등학교 학생 탈의시설을 100% 확충되도록 지원한다.
ㅇ 전국 중·고등학교 상당수는 아직 탈의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거나 탈의시설 활용도가 낮은 실정이다.
※ 전국 중·고등학교 중 탈의시설을 갖춘 학교 현황: 전체 65.2%(3,710개교)

□ 2020년부터 교부금*의 교육환경개선비에 탈의시설 항목을 만들어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올해는 학생들의 탈의시설 활용도, 불편사항, 개선점 등을 찾아 제도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둔다.
*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돈
ㅇ 학교 내 공간 부족 등 물리적 한계로 탈의 공간 확보가 어려운 경우 복도 등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칸막이형 탈의실 등 다양한 유형의 탈의시설을 제시할 계획이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7월 16일(화), 서울 경인고등학교를 방문하여 학교 탈의시설 확충에 대한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직원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 경인고등학교: 학생 인권·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학교 탈의시설 보유

ㅇ 유은혜 부총리는 “학교의 탈의실을 확충하여 민감한 청소년기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편안한 체육활동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