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확정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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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3-10-29 | 등록자 | 홍유진 | 조회수 | 12203 |
| 첨부파일 | 10-29(화)조간보도자료(일반고 방안 확정 발표).zip 다운로드 미리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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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문의] 교육부 학교정책과 과 장 박성민, ☎ 02-2100-6506 서기관 원용연, ☎ 02-2100-6492 연구관 오기열, ☎ 02-2100-6493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10월 28일(월),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시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확정 발표하였다. ㅇ 교육부는 그동안 일반고는 전체 고교의 대다수(학생수 기준, 71.5%)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선발권 · 교육과정 자율성 등에서 특목고나 자율고(자율형사립고, 자율형공립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별받음으로써, 마치 수준이 낮은 학교처럼 인식되는 문제점이 있었고, - 일반고 교육과정이 인문 · 자연과정에 치중되어 있어 직업진로 교육 등 학생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미흡했다는 진단에 따라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교육부는 지난 8월 13일(화),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실현을 위한「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시안)」”을 발표한 이후, ㅇ 권역별 공청회, 전문가 ·관계자 간담회 및 세미나, 시도교육청 의견수렴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ㅇ 그 결과*를 반영하여 일반고 교육과정 편성 · 운영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고,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고 학생 ·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시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했다고 밝혔다. * 의견수렴 결과 : <붙임2> 참조 ㅇ 지난 8월 13일 발표된 시안 중 이번에 확정 또는 수정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육과정 편성 · 운영의 자율화 · 다양화) 그동안 일반고에 대한 차별적인 요인으로 지목되었던 필수이수단위와 과목별 이수단위 증감 범위를 ‘14학년도부터 일반고, 자율학교, 자율형 공립고 모두 통일하기로 확정하였다. ㅇ 이들 학교의 교육과정 필수이수단위를 86단위로 동일하게 조정하여 일반고의 학교자율과정 이수범위를 확대(64단위→94단위)하고, 과목별 이수단위 증감 범위도 현행 1단위(5±1단위)에서 3단위(5±3단위)로 상향조정함으로써, ㅇ 각 학교가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편성 ·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학생들이 각자의 수요에 따라 고교를 선택, 진학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다만,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체육 · 예술 영역(20단위), 생활 · 교양 영역(16단위)을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기초교과(국 · 영 · 수)가 교과군 총이수단위(180단위)의 50%를 넘지 않도록 교육과정 총론에 규정*할 예정이다. * 자사고도 기초교과(국 · 영 · 수)가 교과군 총이수단위의 5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우선 자사고측에서 자율 규제하도록 권장하고, ’14년부터 시작되는 자사고 5년단위 평가지표에 ‘입시위주 교육 여부’를 포함하여 자사고에서 기초교과(국 · 영 · 수)위주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도 ㅇ 또한 학생들의 진로 · 적성을 고려하여 외국어, 과학, 예 · 체능, 직업 등 다양한 학교 내 진로집중과정을 개설하고, - 지역 내 인근 학교를 연계하여 소수선택과목, 직업소양과목 등을 개설하는 교육과정 거점학교 운영을 확산함으로써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선택의 폭을 확대할 예정이다. □ (일반고 학생을 위한 진로직업교육 확대) 고교 졸업 후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진로직업교육 기회를 확대한다. * ‘13년 특성화고에 지원했으나 탈락하여 일반고에 지원한 학생 수 : 18,983명 ㅇ 고입전형 단계에서부터 취업의지를 가지고 특성화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 수요 충족을 위하여 특성화고 정원을 한시적 · 탄력적으로 증원*(학급당 학생수 3명 범위 내)하고, - 입학정원 과부족이 발생하는 2차 산업 중심 특성화고 학과를 학생들이 선호하는 미래 성장 관련 학과로 개편도 추진한다. * ’14년 특성화고 정원 증원 계획 : (서울) 640학급 640명, (대전) 348학급 348명 ㅇ 학업에 관심이 없거나 학업 중단한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려주기 위해 직업교육 중심 대안학교 신설 등을 추진하고, * (서울) 문화예술정보학교 2교, (대구) 국제직업고등학교, (경남) 기숙형 산업학교 - 직업과정을 운영하는 일반고(구, 종합고)는 직업반 운영을 내실화하는 등 진로직업 훈련을 강화해 나간다. ㅇ 또한 취업을 원하는 일반고 학생이 특성화고로 전입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 · 진로변경 전입학 · 을 시행한다. ㅇ 아울러, 일반고 재학 중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학생을 위하여 맞춤형 직업교육 위탁이 가능하도록 직업훈련 위탁교육 기관을 확대하고 위탁 시기를 조정하는 한편, - 일반고 학생들이 선호하는 직업교육 위탁 학과(실용음악, 조리 · 제과, 미용 등)를 중심으로 직업교육 거점학교 운영을 확대하는 등 진로직업교육을 내실화해 나간다. □ (일반고에 대한 행 · 재정 지원 강화) 학교별 특성을 살린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안정적인 재정지원과 함께 교육여건을 개선한다. ㅇ 모든 일반고를 대상으로 학교별 특성을 살려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학생 진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14년부터 4년간 교육과정 운영 개선비(매년 교당 평균 5천만원)를 지원*한다. * (지원방식) 일반고 학교수를 기준으로 기준 금액을 시 · 도교육청에 특별교부금으로 일괄 배부하고, 교육청 자체 계획으로 지원 → 목적사업비 지원여부, 학교규모 및 유형(일반고/종합고)에 따라 차등 지원 ㅇ 또한 학급당 학생수를 연차적으로 감축*하고 교과교실제를 여건이 마련된 일반고에 우선 도입하는 등 교육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목표) ’17년까지 고교 학급당 학생수를 OECD 수준(25명)으로 감축 ㅇ 아울러, 다양한 진로집중 교육과정 운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탄력적인 교원배치 방식 적용을 강화해 나간다. * (예시) 기존 방식 교원배치는 70~80%정도로 하고, 나머지 20~30%의 교원은 탄력적인 인력풀로 만들어서 학교별 중점과정에 따라 교원 배치(예 : 과학중점학교에는 과학교사 증원) □ (자율고 제도개선 및 특목고 지도 · 감독 강화) 자율고 제도 개선과 특목고 지도 · 감독 강화로 해당 학교가 건학이념과 당초 지정목적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ㅇ 자율형 공립고는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의 선도모델로 활용하기 위해 시 · 도교육감이 지정기간(5년) 만료 전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ㅇ 자율형 사립고는 당초 제도 도입 취지대로 건학 이념에 따른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가 되도록 5년 단위 성과평가를 엄정하게 하고,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학생 선발방식을 개선한다. - ‘15학년도부터 서울 소재 자사고는 1단계에서 성적제한 없이 추첨하여 입학정원의 1.5배수 학생을 선발하고, 2단계에서 면접(가칭 창의인성면접)으로 학생의 꿈과 끼(진로계획 및 지원동기)와 인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도록 하고, - 지방 소재 자사고는 현행 선발방식(자기주도학습전형: 내신성적+면접)과 서울 선발방식(1단계 성적제한 없이 추첨, 2단계 면접) 중에서 학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ㅇ 특목고는 교육청별로 교육과정 편성 · 운영에 대한 주기적 점검 및 지도 · 감독을 실시하고, 입학전형에 대한 정기적 감사를 추진하며, - 성과평가 기한(5년)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외고 · 국제고에서의 이과반, 의대준비반 운영 등과 같이 교육과정을 부당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정을 취소할 방침이다. □ 교육부는 각 시 · 도교육청별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체 일반고 발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동 방안의 이행사항을 시 · 도교육청 평가지표에 반영하여 매년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교육부는 오늘 발표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을 내실있게 추진함으로써,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실현과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추진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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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확정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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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 | 홍유진 | 조회수 | 122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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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문의] 교육부 학교정책과 과 장 박성민, ☎ 02-2100-6506 서기관 원용연, ☎ 02-2100-6492 연구관 오기열, ☎ 02-2100-6493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10월 28일(월),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시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확정 발표하였다. ㅇ 교육부는 그동안 일반고는 전체 고교의 대다수(학생수 기준, 71.5%)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선발권 · 교육과정 자율성 등에서 특목고나 자율고(자율형사립고, 자율형공립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별받음으로써, 마치 수준이 낮은 학교처럼 인식되는 문제점이 있었고, - 일반고 교육과정이 인문 · 자연과정에 치중되어 있어 직업진로 교육 등 학생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미흡했다는 진단에 따라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교육부는 지난 8월 13일(화),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실현을 위한「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시안)」”을 발표한 이후, ㅇ 권역별 공청회, 전문가 ·관계자 간담회 및 세미나, 시도교육청 의견수렴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ㅇ 그 결과*를 반영하여 일반고 교육과정 편성 · 운영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고,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고 학생 ·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시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했다고 밝혔다. * 의견수렴 결과 : <붙임2> 참조 ㅇ 지난 8월 13일 발표된 시안 중 이번에 확정 또는 수정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육과정 편성 · 운영의 자율화 · 다양화) 그동안 일반고에 대한 차별적인 요인으로 지목되었던 필수이수단위와 과목별 이수단위 증감 범위를 ‘14학년도부터 일반고, 자율학교, 자율형 공립고 모두 통일하기로 확정하였다. ㅇ 이들 학교의 교육과정 필수이수단위를 86단위로 동일하게 조정하여 일반고의 학교자율과정 이수범위를 확대(64단위→94단위)하고, 과목별 이수단위 증감 범위도 현행 1단위(5±1단위)에서 3단위(5±3단위)로 상향조정함으로써, ㅇ 각 학교가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편성 ·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학생들이 각자의 수요에 따라 고교를 선택, 진학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다만,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체육 · 예술 영역(20단위), 생활 · 교양 영역(16단위)을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기초교과(국 · 영 · 수)가 교과군 총이수단위(180단위)의 50%를 넘지 않도록 교육과정 총론에 규정*할 예정이다. * 자사고도 기초교과(국 · 영 · 수)가 교과군 총이수단위의 5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우선 자사고측에서 자율 규제하도록 권장하고, ’14년부터 시작되는 자사고 5년단위 평가지표에 ‘입시위주 교육 여부’를 포함하여 자사고에서 기초교과(국 · 영 · 수)위주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도 ㅇ 또한 학생들의 진로 · 적성을 고려하여 외국어, 과학, 예 · 체능, 직업 등 다양한 학교 내 진로집중과정을 개설하고, - 지역 내 인근 학교를 연계하여 소수선택과목, 직업소양과목 등을 개설하는 교육과정 거점학교 운영을 확산함으로써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선택의 폭을 확대할 예정이다. □ (일반고 학생을 위한 진로직업교육 확대) 고교 졸업 후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진로직업교육 기회를 확대한다. * ‘13년 특성화고에 지원했으나 탈락하여 일반고에 지원한 학생 수 : 18,983명 ㅇ 고입전형 단계에서부터 취업의지를 가지고 특성화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 수요 충족을 위하여 특성화고 정원을 한시적 · 탄력적으로 증원*(학급당 학생수 3명 범위 내)하고, - 입학정원 과부족이 발생하는 2차 산업 중심 특성화고 학과를 학생들이 선호하는 미래 성장 관련 학과로 개편도 추진한다. * ’14년 특성화고 정원 증원 계획 : (서울) 640학급 640명, (대전) 348학급 348명 ㅇ 학업에 관심이 없거나 학업 중단한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려주기 위해 직업교육 중심 대안학교 신설 등을 추진하고, * (서울) 문화예술정보학교 2교, (대구) 국제직업고등학교, (경남) 기숙형 산업학교 - 직업과정을 운영하는 일반고(구, 종합고)는 직업반 운영을 내실화하는 등 진로직업 훈련을 강화해 나간다. ㅇ 또한 취업을 원하는 일반고 학생이 특성화고로 전입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 · 진로변경 전입학 · 을 시행한다. ㅇ 아울러, 일반고 재학 중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학생을 위하여 맞춤형 직업교육 위탁이 가능하도록 직업훈련 위탁교육 기관을 확대하고 위탁 시기를 조정하는 한편, - 일반고 학생들이 선호하는 직업교육 위탁 학과(실용음악, 조리 · 제과, 미용 등)를 중심으로 직업교육 거점학교 운영을 확대하는 등 진로직업교육을 내실화해 나간다. □ (일반고에 대한 행 · 재정 지원 강화) 학교별 특성을 살린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안정적인 재정지원과 함께 교육여건을 개선한다. ㅇ 모든 일반고를 대상으로 학교별 특성을 살려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학생 진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14년부터 4년간 교육과정 운영 개선비(매년 교당 평균 5천만원)를 지원*한다. * (지원방식) 일반고 학교수를 기준으로 기준 금액을 시 · 도교육청에 특별교부금으로 일괄 배부하고, 교육청 자체 계획으로 지원 → 목적사업비 지원여부, 학교규모 및 유형(일반고/종합고)에 따라 차등 지원 ㅇ 또한 학급당 학생수를 연차적으로 감축*하고 교과교실제를 여건이 마련된 일반고에 우선 도입하는 등 교육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목표) ’17년까지 고교 학급당 학생수를 OECD 수준(25명)으로 감축 ㅇ 아울러, 다양한 진로집중 교육과정 운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탄력적인 교원배치 방식 적용을 강화해 나간다. * (예시) 기존 방식 교원배치는 70~80%정도로 하고, 나머지 20~30%의 교원은 탄력적인 인력풀로 만들어서 학교별 중점과정에 따라 교원 배치(예 : 과학중점학교에는 과학교사 증원) □ (자율고 제도개선 및 특목고 지도 · 감독 강화) 자율고 제도 개선과 특목고 지도 · 감독 강화로 해당 학교가 건학이념과 당초 지정목적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ㅇ 자율형 공립고는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의 선도모델로 활용하기 위해 시 · 도교육감이 지정기간(5년) 만료 전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ㅇ 자율형 사립고는 당초 제도 도입 취지대로 건학 이념에 따른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가 되도록 5년 단위 성과평가를 엄정하게 하고,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학생 선발방식을 개선한다. - ‘15학년도부터 서울 소재 자사고는 1단계에서 성적제한 없이 추첨하여 입학정원의 1.5배수 학생을 선발하고, 2단계에서 면접(가칭 창의인성면접)으로 학생의 꿈과 끼(진로계획 및 지원동기)와 인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도록 하고, - 지방 소재 자사고는 현행 선발방식(자기주도학습전형: 내신성적+면접)과 서울 선발방식(1단계 성적제한 없이 추첨, 2단계 면접) 중에서 학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ㅇ 특목고는 교육청별로 교육과정 편성 · 운영에 대한 주기적 점검 및 지도 · 감독을 실시하고, 입학전형에 대한 정기적 감사를 추진하며, - 성과평가 기한(5년)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외고 · 국제고에서의 이과반, 의대준비반 운영 등과 같이 교육과정을 부당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정을 취소할 방침이다. □ 교육부는 각 시 · 도교육청별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체 일반고 발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동 방안의 이행사항을 시 · 도교육청 평가지표에 반영하여 매년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교육부는 오늘 발표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을 내실있게 추진함으로써,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실현과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추진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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