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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안내문(안): 우리부 소관 입법·행정예고는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와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gwanbo.mois.go.kr) 에서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1,517

입법·행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517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일부 개정령(안) 행정 예고 여인경 2020-07-09 270
151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하정근 2020-07-07 228
1515 (행정예고) 동부산대학교 폐쇄명령 행정예고 박경신 2020-07-03 484
1514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 알림 배소영 2020-06-29 401
1513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이상민 2020-06-25 391
1512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박남지 2020-06-25 608
1511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KORUS)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알림 노남수 2020-06-23 207
1510 「교육부 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알림 윤세현 2020-06-16 1296
1509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김해리 2020-06-09 772
1508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정원일 2020-06-02 1309
입법·행정예고 목록
제목 등록일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일부 개정령(안) 행정 예고 2020-07-09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20-07-07
(행정예고) 동부산대학교 폐쇄명령 행정예고 2020-07-03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 알림 2020-06-29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2020-06-25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0-06-25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KORUS)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알림 2020-06-23
「교육부 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알림 2020-06-16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0-06-09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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