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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안): 우리부 소관 입법·행정예고는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와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gwanbo.mois.go.kr) 에서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1,520

법령정보 목록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430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김재경 2019-09-11 2037
1429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김경용 2019-09-04 2713
1428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이홍복 2019-09-03 2590
142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이홍복 2019-09-03 2558
1426 초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수정 고시 알림 김도균 2019-08-30 2842
1425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박경림 2019-08-28 3238
1424 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배소영 2019-08-27 1624
1423 한국고전번역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배소영 2019-08-27 1686
1422 '교육부 공공저작물 관리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유재상 2019-08-23 2031
1421 [공표문] 초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일부개정(안) 관련 행정예고 제출의견 검토 결과 김도균 2019-08-23 1969
법령정보 목록
제목 등록일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2019-09-11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2019-09-04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2019-09-0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2019-09-03
초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수정 고시 알림 2019-08-30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9-08-28
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9-08-27
한국고전번역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9-08-27
'교육부 공공저작물 관리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2019-08-23
[공표문] 초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일부개정(안) 관련 행정예고 제출의견 검토 결과 20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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