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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안): 우리부 소관 입법·행정예고는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와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gwanbo.mois.go.kr) 에서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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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목록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2125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강경탁 2025-06-11 404
2124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강경탁 2025-06-11 433
2123 「학교석면안전관리인 교육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 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주상철 2025-06-09 205
2122 학교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김대호 2025-06-04 339
2121 학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김대호 2025-06-04 414
2120 「학교복합시설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신영섭 2025-06-02 231
2119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검정을 위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및 자격검정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제2025-14호) 김건형 2025-05-27 386
2118 「어린이집 원장·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전상희 2025-05-26 979
2117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 (교육부훈령 제523호) 공포ㆍ시행 알림 성현우 2025-05-20 519
2116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류승의 2025-05-16 578
법령정보 목록
제목 등록일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5-06-11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5-06-11
「학교석면안전관리인 교육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 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2025-06-09
학교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5-06-04
학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5-06-04
「학교복합시설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2025-06-02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검정을 위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및 자격검정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제2025-14호) 2025-05-27
「어린이집 원장·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2025-05-26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 (교육부훈령 제523호) 공포ㆍ시행 알림 2025-05-20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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