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서민 물가 안정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교복가격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 교육부는 그 동안 시ㆍ도교육청과 함께 공동구매 활성화, 교복 물려입기 운동 등을 추진해왔으나, 다품종 소량 생산, 교복 디자인 변형 등 제기되어온 문제점 해소를 위해 ‘교복 가격 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새로 마련하였다.    

<1> 교복 출고가격 안정화 유도

□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출고 가격을 결정함으로서, 소비자 물가상승률 수준에서 안정화되도록 유도한다. 

 ㅇ 약 75%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교복 4대 업체(스마트, 스쿨룩스, 아이비, 에리트)의 출고 가격을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학부모 및 학부모 단체가 희망하는 인상률(인하율) 등을 반영하여 결정하기로 하였다.

 ㅇ 이에 대한 협의는 학부모와 업체 대표자가 참여하여 지난 2012년 9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민관교복협의회”를 통해 이루어진다.

<2> 시·도교육청별 가격 상한선 설정

□ 시ㆍ도교육청은 가격 상한선을 설정하고 학교에 안내·지도한다.

 ㅇ 시ㆍ도교육청에서는 매년 출고가 인상률, 지역별 여건 등을 감안하여 소비자가격 또는 인상률의 상한선을 설정하고 설정된 상한선 이하의 가격으로 구매하도록 학교에 안내ㆍ지도하여, 실제 구매 가격이 안정적으로 형성되도록 한다.  

    ※ 충남 교육청은 전국 공동구매 평균가격(‘11년)에 소비자 물가상승률(‘12년)을 반영한 ‘13년 하복 적정 가격을 공지(‘13.4)하고 학교별 구매 기준 가격으로 활용하였음

<3> 2015년부터 시ㆍ도교육청별 표준 디자인 제시

□ 2015년부터 시·도교육청은 관내 국ㆍ공립학교를 위한 여러 종류의 교복 표준 디자인을 제시하고 학교에서 선택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ㅇ 시ㆍ도교육청의 판단에 따라 농·어촌지역 등 소규모 학교, 상대적으로 표준화가 용이한 하의, 가디건 등의 표준화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원가 절감을 유도한다.

     ※ 영국, 일본, 호주의 공립학교 교복은 표준화 되어 있음

 ㅇ 이와 함께, 편법적인 가격 인상과 학생 간 위화감 조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학교에서 정한 디자인 이외에 변형 디자인이나 재질의 변경을 제한하고,

 ㅇ 학교의 갑작스런 디자인 변경으로 교복 물려입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특정 업체와의 결탁을 막기 위하여 교복 디자인 변경 시 반드시 1년 이상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하였다.

<4> 2015년부터 국ㆍ공립학교 교복 구매를 학교가 주관

□ 2015년부터 국ㆍ공립학교의 교복은 학교가 구매절차를 주관하고 이에 따라 전자입찰 방식 등을 활용하여 구매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한다.

   ※ 교복은 체육복, 졸업앨범과 같이 학부모 경비 부담 항목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사항이며 학교회계의 수입 항목으로 할 수 있음

   ※ 사립학교에는 학교 주관 교복 구매를 적극 권장

 ㅇ 구체적으로 조달청 전자 입찰(G2B), 한국교직원공제회 전자 입찰(S2B), 학교별 입찰, 교육지원청 단위 공동구매 등의 방법을 활용하게 된다.

    

 ㅇ 이 때 학교별로 품질 심사를 먼저 실시하고 이를 통과한 업체만을 대상으로 가격경쟁을 실시하도록 하여, 좋은 품질의 교복을 적정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ㅇ 학생들이 학교가 선정한 공급자를 선호하지 않는 경우에 개별적으로 선호하는 제조사의 교복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의 선택권도 보장하도록 한다. 

 ㅇ 추가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한 구매 방안을 조달청과 협의하고 있다.

<5> 기타 하절기 교복 간소화 등 추진

□ 기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ㅇ 일선 학교에서는 보다 저렴하고 간편한 형태의 생활교복 활용, 사복 혼용 등 하절기 교복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 예를 들어 상의는 교복으로 하의는 일정 색깔의 면바지 등 사복 혼용

ㅇ 시ㆍ도교육청에서는 담합ㆍ리베이트 수수 등 불공정 거래를 지속적으로 단속한다.

□ 교육부는 이번 ‘교복 가격 안정화 방안’을 토대로,  

 ㅇ 7월 중으로 교복 4대 업체와 출고 가격 안정화, 변형교복 제작ㆍ판매 제한, 디자인 변경 예고제 등에 대한 MOU를 체결하며,

 

 ㅇ 세부적인 방안을 포함한 ‘교복구매 매뉴얼’을 제작하여 8월 중으로 시ㆍ도교육청, 학교에 안내할 계획이다.

     

□ 이번 대책으로 교복 출고 가격이 물가 상승률 이내로 안정화 되고, 소비자 구매 가격도 ’13년 동복 기준으로 볼 때 평균 개별구매 가격인 약 25만원에서 평균 공동구매 가격인 19만원 수준으로 인하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