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학생 지원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합니다.

-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학생이 배치된 학급의 경우 학급 설치 기준 하향 조정

- 학교 복귀 학생의 심리·정서적 지원을 강화

- 장애대학생 지원 강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상환부담 경감 및 평생학습 지원 강화

- 고금리 학자금 대출자 이자부담 완화

-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 대출 등의 학자금 지원

학교보건법(일부개정)

건강을 위한 환경관리와 보건교육을 강화합니다.

-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대한 점검횟수를 연2회 이상으로 규정

- 공기 질을 측정하는 장비에 대하여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

- 학교에서 실시하는 보건교육에 이동통신단말장치 등 전자기기의 과의존 예방과 도박중독의 예방을 추가

학교급식법(일부개정)

보다 건강한 급식 제공을 위해 지원 및 관리체계를 강화합니다.

- 소규모 유치원의 급식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둘 수 있도록 규정

- 재난발생으로 학교급식 제공이 어려울 때 학생의 가정에 식재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학교급식을 다양한 식품으로 구성하고, 식품구성기준은 필요할 때 교육감이 정하도록 규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위원의 자격에 도시계획·건축·환경·재해분야의 전문가 추가

-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시 학교장 의견 수렴 과정 추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교육시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하여

- 소방시설 설치 및 소방자동차의 진입로 확보현황 실태 조사 실시

- 교육시설 감염예방 등 안전성 확보

- 교육시설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 등 심리치료 지원

- 초중고 시설사업에 대한 사전기획 제도 마련

- 교육시설기본계획 수목 및 생태환경 추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교육자치 강화 및 교육투자 활성화

- 각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을 교육감으로 용어 정비

-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로의 전출가능 주체를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에서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한 시·도 및 시·군·자치구 까지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