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 언론사명 : KBS, 뉴시스, 뉴스1, 오마이뉴스 등 / 2023. 1. 3.(화)

□ 제목 : “윤석열 정부,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 삭제”

< 보도 내용에 대한 설명 >

□ 정부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의도적으로 삭제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모든 교과에서 ‘학습 요소’ 항목이 생략됨에 따라,역사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비롯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 등의 서술을 최소화하였습니다.

ㅇ ’21년 12월에 구성되어 역사과 교육과정을 개발한 정책연구진도 이러한 취지로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용어) 서술을 축소하였으며, 연구진이 교육부에 제출한 최초 시안에서부터 ‘5·18 민주화운동’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명은 생략되었으나, 현행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4·19 혁명에서 6월 민주 항쟁에 이르는 민주화 운동의 과정을 학습할 수 있도록 관련 성취기준을 개발하였으며,

ㅇ 생략된 ‘학습 요소’가 교과서 개발 단계에서 서술될 수 있도록 향후 교과용도서 편찬 준거에 해당 내용의 반영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