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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으로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보호 강화된다
등록일 2024-03-19 등록자 김은경 조회수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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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03-19(화) 국무회의종료시(별도안내) 보도자료]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으로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보호 강화된다.hwpx 다운로드 미리보기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으로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보호 강화된다

-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세부 사항, 교권보호위원회 구성·운영, 교원보호공제사업 관리·운영 등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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