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정부, 총 11.2조 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편성
- 특별회계를 통해 고등·평생교육 재정 확충 방향 제시 -

주요 내용

□ 총 11.2조 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통해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을 중심으로 한 고등·평생교육에 대한 전략적 투자 확대 도모
ㅇ 특별회계를 통해 추가 확충된 재원은 대학의 자율적 혁신 촉진, 지방대학 집중 육성, 교육·연구 여건 개선, 초·중등 미래교원 양성 고도화 및 학문 균형발전 등 집중 지원  국가 성장동력 확충 기여
□ 본 방향을 토대로, 국회 교육위원회 등과 특별회계 신설을 위한 법안 및 예산안에 대한 심층 논의 추진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기재부(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는 11월 15일(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통한 총 11.2조 원 규모의 고등교육 재정 확충 방향과 구체적인 예산 내역을 발표했다.
□ 현재 4차 산업혁명, 디지털 대전환 등 급변하는 환경에서 미래 핵심인재 양성과 지역 혁신의 거점으로서 대학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나, 학령인구 급감 등에 따른 재정난으로 대학은 한계에 이른 상황이다.
ㅇ 국가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유·초·중등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 어느 하나 소홀할 수 없으나, 그간 교육재정 칸막이와 교육 분야 간 투자 불균형 등으로 인해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 2019년 1인당 공교육비 국제 비교 시, 초·중등교육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142%로 매우 높은 수준이나, 고등교육은 64%에 불과(202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