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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제목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등록일 2020-06-02 등록자 정원일 조회수 2565
첨부파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제정안+입법예고+공고문(교육부공고+제2020-204호).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교육부 공고 제2020-204호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1. 예고기간: 2020.6.2.~2020.7.13.(40일)
2. 예고내용: 붙임 참조
3. 문의처: 교육부 교육시설과(044-203-6302, 6301, cwi396713@korea.kr)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제목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등록일 2020-06-02
등록자 정원일 조회수 2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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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고 제2020-204호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1. 예고기간: 2020.6.2.~2020.7.13.(40일)
2. 예고내용: 붙임 참조
3. 문의처: 교육부 교육시설과(044-203-6302, 6301, cwi396713@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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