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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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3-11 | 등록자 | 김성은 | 조회수 | 857 |
| 첨부파일 | 1. 「학원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2. 규제영향분석서(학원법)_공지.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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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고 제2020-70호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3.12. ~ 4.24. (40일 이상)
나. 예고내용: [붙임] 참조
다. 문의처: 교육부 대입정책과(044-203-6363, sunday3128@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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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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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3-11 | ||||
| 등록자 | 김성은 | 조회수 | 857 | ||
| 첨부파일 | 1. 「학원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2. 규제영향분석서(학원법)_공지.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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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고 제2020-70호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3.12. ~ 4.24. (40일 이상)
나. 예고내용: [붙임] 참조
다. 문의처: 교육부 대입정책과(044-203-6363, sunday3128@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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