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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정보공개 정보공개 제도안내

정보공개 제도안내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조 (목적)

  •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교육부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 ①이 규정은 교육부 본부에 대하여 적용한다.
  • ②교육부 소속기관은 본 규정을 참고하여 자체실정에 맞는 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 (정보공개책임관의 지정 등)

  • ①교육부의 정보공개업무를 총괄 · 조정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한다.
  • ②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청구인 안내 등의 정보공개업무를 주관하는 전담부서는 운영지원과로 한다.

제4조 (행정정보의 공표)

  •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하여야 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 · 주기 · 시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사전공표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사전공표 목록은 연 1회 이상 수정 · 보완하고 홈페이지 등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 ①법 제9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대하여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②제1항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 ①교육부장관은 정보공개사무의 전문성 · 객관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부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 · 운영한다.
  •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4인은 내부위원으로, 3인은 외부위원으로 한다.
  • ③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내부위원은 감사관, 교육정보정책관, 기초연구정책관으로 하고, 외부위원은 외부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며,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제7조 (심의회의 기능)

  •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의 심의
    • 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심의
    • 3. 그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8조 (위원의 임기)

  •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정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심의회의 운영)

  • ①심의회는 정보공개 심의요구가 있는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심의회는 구두회의로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 ③위원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④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공무원의 정보공개 교육)

  • 정보공개 전담부서에서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정보공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 공무원의 정보공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정보공개운영실태 점검)

  • 정보공개 전담부서에서는 자체 정보공개운영실태를 연1회 이상 확인 · 점검하여야 한다.

부칙 [2008. 4. .]

제1조 (시행일)

  •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훈령의 폐지)

(다른 훈령의 폐지) 교육인적자원부 정보공개운영규정 정보공개운영규정을 폐지한다.

※ [별표 1] -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제5조제2항관련)

정보공개수수료 관련 운영지침('1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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